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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관광부의 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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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댓글 7건 조회 3,697회 작성일 06-08-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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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문화관광부가 연속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건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도박부 같이 생각되더군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존재해야 할 문화관광부가 전 국민을 사행성 도박열풍으로 몰아 넣고 심지어는 가정파탄과 도박중독에 이르게 하여 자살까지 방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문화정책 실패를 인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상품권 제도를 오남용해서 도박용칩으로 전락 시켰고 영등위 즉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배당률까지 200배로 높인 사실이 어제 뉴스로 보도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돈 욕심을 내서 이런 일을 벌였다기 보단 어떤 특정 정치인사의 비호와 업체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란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이 도박을 막는 법안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삭제 되었다고 보도되기 까지 했으니,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조카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고, 노사모 단체의 수장 명계남씨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며, 이 두 인물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해외출국이 금지된 상태여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인물 말고도 의심이 가는 쪽은 바로 특정 정치 인맥들인테 이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친여 세력들의 배후 연루설까지 의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게임업체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문제 심각성을 알고 도박칩으로 사용되던 수만장의 상품권을 현금화 시킬수 없자..
도박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던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부가 대한민국을 도박천국으로 만든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품권 중에 단 1%만 영화, 도서구매에 이용된다는데 경악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박업체 사장님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도박업체는 정부가 허가해 주었으며, 합법적으로 문화관광부가 만든 제도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태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