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에 도움되나? 안되나? > 핫이슈토론

참 어른들은 바보입니다. 빵시장을 개방하는데 미국에 있는 5만가지 빵을 다 들여올량 걱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먹지도 못할 빵을 협약준수 이행문제 때문에 서로 약속하는 꼴입니다. 그럼, 총체적인 협의를 한 후에 구체적인 협의에 있어서는 10년 기간동안 점차적으로 들여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가. 1년에 몇개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을 풀어 쓰면 FTA의 총체적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약 사항에서 내용과 일자를 못 박자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수많은 회의를 거쳐가며 하면 무엇이 잘못될까요? 3~4사람이 앉아서 오랜 전통의 역사까지 결정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FTA협상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입맛다시는 이유도 바로 대기업의 미국 수출에 포커서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은 농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FTA협약 때문에 고충을 겪어도 도움하나 주지 않아도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져. 대기업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때 농민들은 FTA 때문에 거리로 나라 데모를 하고 죽어도 정부는 데모 진압부대만 세울 공산이 큽니다.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가 의심이 갑니다. 하나를 얻고 아홉을 잃는 협약이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이상한 것이져.

전 투표에 다른의견에 한표했습니다.
지평선님이 말씀하신것도맞지요,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과연 하고싶어서 일까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만약 반대하고나서는분들이 대통령이되시면 저걸 무조건 중단하실수 있다고 보는건 참으로 억지입니다.
만약에 중지했다고, 가정해보겟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쩔수없는 상황으로인해
많은 경제가 미국으로인해서 이렇게나마 돌아가고있는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수입을 막아버린다면,?
이걸 배제할순없습니다. 이 의견에 반박하실수있지만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전 노무현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중간입장에서본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해본 입장입니다.--------------
본론은

FTA 칠레라는 나라와 무역을하는거지요, 여기서 생각할수잇는건 많이잇지만
그중에도 공업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수있는것 반대로 농산물에서 우리가 손해볼수있는것 다따져봐야합니다. FTA체결 주장하시는분들 공업으로 이익을 볼수있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많다고봅니다. 또하나는 이 FTA세계 무역흐름이라고 본다는거지요, 하지만 제생각은 아닙니다
공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남길것이며 그이윤으로인해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해택을줄꺼냐입니다. 또하나는 현재 FTA는 세계 무역흐름이아닙니다.
현제 많은나라들이 미국과 FTA반대하고잇죠,
그리고, 또하나는 의료기술 보급입니다. 물론 미국이 좋은시설에 의료기술 아주좋겟지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비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건가요
제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FTA체결이된다면 아기들 예방접종 10만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기 예방접종 그많은거 그많은것중에 하나가 10만원
서민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 출산율 계속하락합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FTA공업수출로,막대한이윤이 남는다고쳐도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막대한 이윤이 남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서 해결책 내놓지도않고 무조건 하고봅니다.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우리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과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FTA를 체결하면 WTO 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개방되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모든 산업을 준비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를 많이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님
잘못알고계시네요, FTA는 세계적인 조류도아닌뿐더러 흐름도아닙니다
WTO협상에 비해 빠른속도로 경제가 개방?
농민들은 죽고 서민들도 죽어나고 대기업들은 살고
그게 님이 말씀하신 경제개방입니까?

FTA는 세계적 추세인것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개방하는가에 있다.
너무 서두르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것이고 너무 늦으면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것 같아 걱정된다.
시기적절한 도입이 주안점인것 같다.

세계적 추세라기엔 FTA는 너무 일방적이고 부작용이 크지 않나 싶네요. 물론 FTA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좋은 발판이 되리란건 의심치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겪어왔듯이 그 부작용의 휴유증 하나하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겠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의 설자리는 없어지겠죠, 물론 가장 큰 타격은 농민들이겠구요. 가뜩이나 무시못할 빈부격차에 업친데 덥친격일 수도 있네요.
뭐 말로는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없을것이다 그러지만 그건 미국의 거대한 기술력과 두뇌를 살짝 간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피해사례를 든다면 애플사의 아이팟 나오에 의한 우리 MP3업계의 급몰락이 좋겟네요. 단지 하나의 상품이 그 거대하던 우리 시장을 훼방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것을 애용한다 쳐도 결국에는 품질좋고 가격싼곳에 눈길돌리기 마련입니다. 이제와서 국산품 애용하자를 주장하는건 아니지만 거대시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튼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두서 없는글 비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