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개혁인가? 개악인가? > 핫이슈토론

현제 도입되려고하는 로스쿨제도는 조금이나마 사시 공부하시는분들을 위해서좋기도하지만 물론 나쁜점도있습니다.
로스쿨도입이되면
거기서 시험을봐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얼마나잘하냐에따라서
검사 변호사 판사가 결정되는거겟지요
서울대 법학과 생이 만든 책을 보면 현제 로스쿨제도와 사법연수생 그렇게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한번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다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법대에 가는 실력이면 내신으로봐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보는겁니다
거기서얼마나잘하나못하나에따라 결정되는거지요
제가 다시보고 의견남기겟습니다

로스쿨은 무조건 개악이야
Jaewon
넌 진짜 양심이 없구만.......

개악에다가 투표

왜 개악인데요? 말좀 삼가해주세요 사람들 왜이래정말
양심이없다니요 로스쿨이 뭔지나아시는겁니까? 저위에 내용만보고 개악이라고하는겁니까? 왜개악인지 님의 의견을써주셔야죠 그건 무조건안되라고하면
공감이갑니까?

좀잇다가 로스쿨에대해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자말씀드리겟습니다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기수준이나 경제력에맞는 법서비스를 받지못하기때문에 변호사를 많이양성하여 양질의 법률을제공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들사이의 경쟁이나 담합으로 합리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뭐가 개악인지모르겠군요 , 로스쿨제도가 뭔지나아시고하는말씀이신지,,답답합니다

솔직히 개악이다
당신 같이
부잣집에선 개혁일지는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개악이야
로스쿨 비용을 생각해봐라 보통사람도 3년에 1억 벌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로스쿨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법이란 학문은 어렵고 까다로운 학문인데
어떻게 3년안에 그걸 끝내지??
일본에서도 로스쿨를 문 닫을려고 하고있는데...........

그리고 로스쿨은 우리의 현실이나 법률문화와 맞지 않고,고학력자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 법조인이 되기위해 생긴 제도야
또,당신은 로스쿨을 찬성하는 걸 보니 법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가 보군........
법대가 꿈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최악의 제도인지 알기나 하슈???
물론 법대가 꿈인 사람중에 로스쿨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로스쿨은 엘리트 계층은 살리고 서민들은 죽일려고 하는 제도야
당신이 만약 서민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서민중에서 법대가 꿈인 사람이 로스쿨를 찬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당신네 집은 그렇게 잘사나? 어떻게 3년안에 1억정도 벌지???
로스쿨를 다닐려면 아예 로또복권을 당첨하고 들어오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법이 그렇게 만만히 보이나?? 어떻게 그걸 3년안에 끝내지????
당신 같으면 3년안에
법을 끝낼수 있어???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꿈인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판,검사가 되는 시험을 또 보나??
차라리 사법시험 보고
사법연수원 갖다 온다음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 되는게 훨씬 낫다.
그리고 왜 당신은 나의 꿈을 짓밟을려고 앞장을 서고 있지??
나 옛날부터 법대가 꿈이였고 로스쿨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마음 잡을정도로 법대를 꿈꿔 왔던 사람이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태인데
로스쿨를 하자니............ 당신네 집은 진짜 잘 살겠네...............
내가 로스쿨 비용이 적었다면 할 말이 없었겠다.
그런데 로스쿨 비용이 지금 서민들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냐??
제발 부탁인데 서민들도 좀 생각해~!!!!
아니 아주 많이.................
법대를 못가서 울구 불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법대를 없앨려고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법대만큼은 살렸으면 내가 할 말이 없었지만.........
솔직히 로스쿨은 개악이다.
Jaewon
당신이 아무리 나보고 로스쿨은 좋은제도라 소리 뻥뻥 쳐도
내 마음은 안 바뀐다.
아무리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한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도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뀐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양성 하자는 소리가 나올 상황이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너무 깔봐서 독도하고 동해를 빼앗아 갈려고 하지를 않나
중국이 지금 백두산을 자기네 산이라고 우기질 않나
그런 상황에 법조인 양성????????
정치도 지금 비리비리한 상태에 법조인 양성이 왜 나오나???

미리말하지만 나도 법과대학에 희망하는 한사람이다
물론 당신이 나에게 존칭을 안하니 나도 당신에게 존칭안하겟다
아주 많이 잘못알고있는데 현재 법과대학 4년 연수원2년
그것을 로스쿨을 도입해서 3년안에 끈내기로한거다
그럼생각해봐라 과연 6년만에 끝낼것을 3년만에 마치면 바로 법조인이 된다는 점에서 수업의 질이나 강도가 상당수준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이 한치의 틈도없이 빡빡하게 이루어질 것을 짐작하기란 어려운일이 아니다.
앞서 5스쿨은 5년 동안 배울 것을 3년동안 배워야한다고말했다. 로스쿨에서의 커리큘럼 또한 5년 간의 과정을 3년만에 압축한 것이 될것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경우 커리큘럼은 실질적으로 3년과정으로 되어있고 1학년때는 전공 과목이 민법 총칙 단 한과목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과대학 3년 + 사법연수원1년차=
로스쿨 3년과 같은 커리큘럼을 예상해 볼수있다.
로스쿨이 실무 중심형 교육을 표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과대학 3년 과정을 2년 혹은 그 이하로 줄이ㅗㄱ, 사법연수원 1년차 과정 혹은 경우에따라 2년차 과정의 일부를 1년이나 그 이상으로 조정할수 있다.
여기서 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왜 효과를 발휘 못햇나를 들어보겠다.
로스쿨의 정원때문인데 여기서 각 법과대학의 반발로 정원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로스쿨 제도 도입효과를 제대로보지 못한것이다.
물론 로스쿨의 난립과 많은 학생 수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있다.
그리고 로스쿨이 들어와도 한번에 바뀌기에 무리가있으므로 최소 2011년까지는 사법연수원이 존재할것이다, 물론 더 늘어날수도있다.
말하지만 난 당신의 꿈을 밟을 힘도 의사도없다.
한가지더 그렇게 오래공부한것같은데 지금까지합격못햇다면 일찌감치 다른걸찾아보도록
왠만하면 시험보고 5년동안공부해서 합격안되면 힘들다고보는게 사람들생각이다.
그리고 2011년까지도 못딸것같다는생각이드는가?
당신에게 그러한 자신감도없는건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겟다는생각은 버려야지 , 모순아닌가?
아 그리고하나
난 부잣집 아들이아니다. 그냥 평범하게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자식이며 한학생일뿐이다.
또한가지더 당신공부만하면되는거다 독도문제는 백두산문제든
아직 당신이 뭐라고할 단계가아니라 이말이다 당신이 아무리떠들어봣자
일본이나 중국은 거들떠보지도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잣집 자녀들과 평범한 자녀들을 거들먹거린다면
부잣집 자녀들은 얼마든지 빽으로도 먹고 살수 있고, 변혼사 판 검사 쯤은
문제도 아닐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삐딱한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 토론방에서 의견을 달게 된다면
솔직히 자신의 단점만 내세우는 의견 뿐이 더 되는가?
평민들도 얼마든지 로스쿨에 들어가서 한가닥 할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제대로 알고 말합시다.

로스쿨이야 말로 평민을 희망을 버리게 하는 존재다.
당신도 보아하니 많은걸 알고 있구려.......칭찬할만한데ㅋㅋㅋㅋ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떠들어봤자 내 마음 전혀 변하지 않아
로스쿨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본데.......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제도다.
제발 법대를 꿈군다면 로스쿨를 반대해주면 안되나??
난 이래서 로스쿨이 싫어하는거다.법학과를 폐지한거에 대해...........
지금 교육부와 사개추위에서 나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고 있지
그리고 당신이 로스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전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든다.
이유는 5년 배울껄 3년으로 압축식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법을 자세히 배울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법조인은 될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식 로스쿨를 따라야 하는거지??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힘 없었다는 증거네.........
힘이 얼마나 약했으면 저렇게 로스쿨를 하자고 큰소리로 뻥뻥치는지........
솔직히 생각해봐라 우리나라에 글로벌 대학 있나??
하나도 없잖아......그러면서 로스쿨를 하겠다는건 뭔가??
아직 우리나라는 로스쿨하기엔 멀었다고 생각이 든다.
로스쿨은 진짜 차별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법대가 없어진다 해도 학비만 싸다면 내가 이런식으로 글를 쓰지도 않았지......
그리고 당신이 쓴거 보면 내가 보기엔 장점이 없다. 다 단점들로만 가득찼다.
당신이라면 3년안에 모든 법 마스터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법대생이 배우는 법 완전히 마스터할수있다면 내가 님에게 로스쿨를 찬성할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지........그러지도 못하잖아
나도 3년안에 법을 마스터하기는 불가능이야
적어도 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 8년정도 걸릴것 같애......
그리고 법을 지금보다 쉽게 배우면 법조인이 비리비리 해지잖아
아무리 양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도 3년안에 법을 배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수준이지........
법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당신은 천재라서 좋겠다.
그런데 당신은 개혁이라고 할지 몰라도 서민들은 그런거 개악이야
서민들은 얼마나 괴로우겠어
어째든 로스쿨를 해야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난 무조건 로스쿨 반대다.

그리고 그쪽은 사시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로스쿨를 찬성하는거 아니야?
제발 나한테 로스쿨의 좋은점이 뭔지 가르쳐줘.........
법조인 양성???
이것 밖에 모르겠다.
로스쿨은 확실히 개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쿨은 개악이다."에 투표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Jaewon
법과대학을 꿈꾼다면 제발 로스쿨 찬성 운동 그만둬
난 법대가 꿈인 사람이 로스쿨를 찬성하면 법조인이라고 생각이 안든다.
분명히 말하지만 꼭 많은 지식을 알고만 하는 법조인은 진정한 법조인이 아니다.
진정한 법조인이라면 서민들를 도와줄수 있고 또,약자를 보호하고 하는게 진정한 법조인이다.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두도록!!!!!!!
로스쿨은 일반 평민이나 부자들은 좋은거라 생각할지 몰라도
서민들은 아주 치욕적인 제도다.
"평민들도 얼마든지 로스쿨에 들어가서 한가닥 할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로스쿨 자체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바엔
법과대학을 나오는게 더 낫다.당신이 로스쿨이 좋다고 떠들어도 내 눈엔
로스쿨의 좋은점은 보이지가 않는다.로스쿨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로스쿨하기엔 멀었다. 내가 법대를 가느냐 안가느냐가 내 인생과
당신의 인생을 변화할수가 있다.당신은 무슨말인지,또 장난으로 들리겠지만
절대로 장난으로 쓰는 글이 아니다.
제발 서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로스쿨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로스쿨를 꿈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를 하겠다는건 다 가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한 답은 내댓글에다있다 다시읽어보도록,
그렇게 핵심파악을못하나?

서민과 부자의 차이를 둔다면 당신이 공정한 판정을 할수있을거라 생각하나?
어차피 당신이 희망하는 법학과는 최소 2011년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반발할시에는 로스쿨이 도입되지만 법과대학도 존재할수있다는걸 명심하도록

난당신을 로스쿨에 찬성하게 만들 생각도없으며 찬성운동도아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당신꿈을 밟을 의사도없다 .
단지내생각을 말한것뿐이고 거기에대해서 당신이 발끈 한것뿐이다 핵심내용좀보도록

둘다 나가놀아라!

《Re》김형 님 ,
당신은 뭡니까? 아무리 자기보다 어리다고 그렇지..........그리고 님 나이가 몇입니까?그리고 왜 함부로 반말입니까? 님 저 아십니까?알지도 못 한 사람에게 반말를 하다니..........

하지만, 결론은 결국 돈이 많아야 한다는거~ 따른 이유가 솔직히 필요 없다는거~

로스쿨은 확실히
개악이다.개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될  자격 없다.

왜그런지이유를 쓰셔야죠..제의견에 대한 답도 이상하고 무조건 자기주장 자기생각 억지주장,,

사법고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것 같다.
예전부터 돈없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냈을때
가장 영예롭게 여겼던 것이 사법고시합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는 이런 본보기적 사례를 더이상 보지못하게 된것같아 아쉽다.
 

그런것때문에 대학을안가도 변호사를 할수있다는점에서 논란이 많이있엇죠,, 그럼왜 힘들게 대학까지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또하나는 변호사 양이 너무나많아져서 변호사이면서 백수짓을 하고있다는,,;;

아는건 별로 없지만 감히 언급하자면 아무래도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의 최고급화, 부유층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단점이 있다면 그것의 극복 방안이 로스쿨제도밖에 없을까요?  서민의 한가닥 희망이던 자리가 더이상 윗집놀이밖에 될 수 없다는게 아쉽네요.

킁; 엉뚱이님하고 똑같은질문이시네요, 답변은 엉뚱이님의 쪽글에,;

변호사가 백수짓을 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무능력하거나 이름값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평가 기준은 '이름값'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 생각에 변호사가 되놓곤 일 안들어오니까 사법제도가 이따위니까 안된다란 생각에 개혁을 주장하는데 종종 무료변호에 실적 높으면 백수짓 하게 될 변호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대학 안가서 법조인 성공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걸요? 그리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법고시에 모든걸 쏟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법학과를 가는 것은 그만큼 사법시험에 용이하고 법조인이 되서도 학연과 같은 여러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Re》나능마능 님 ,
음,,제말이 잘 전달안됬나보군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사법고시에 모든걸 쏟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나능마능님께서 하신말씀이시지요,
어째서 사법고시에 모든걸 걸고 그 어렵다는 사시에 합격한사람에게
무능력하다고할수있는지요?
또한가지
이름값이라고하셧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아주 훌륭한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패스한사람과
자신혼자 독한한사람의 사법고시를 패스한것과
둘이 같이 합격했다면 님은 둘중에 어느분을 뽑으실껍니까?
저는 좀더배운사람을 뽑겟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는거아닙니까, 물론 취업문제도있겟지만요
대학안가서 법조인 성공한 사람이 적다고생각하시나봐요
아주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도 이슈가되었던문제구요
대학들은 법학과에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법조인만해도 아주많습니다 .
거기다가 독학하신 분들까지 오신다면 가히 상상할수도없는
인원이 시험을보는거죠
그래서 고시촌, 고시원이 생긴거겠구요,,이정도면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서두없는의견 죄송합니다.

《Re》Jaewon 님 ,
내가 억지 주장 할수 밖에 없다.
이유는 그 쪽도 잘 아실텐데........
로스쿨은 미국에서 엘리트 계층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만든 제도
그 제도를 찬성한다는것이 비정상적이다.
생각해보시오.그 쪽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리인가??
로스쿨를 해서 법대를 존재시키면 내가 이런식으로 막 욕을 안 했겠지....
법대가 있으면 어떻게해서든 서민들도 잘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니깐
근데 로스쿨은 서민들를 법조인 되는 것에 아주 큰 걸림돌
나중에 우리나라 로스쿨 나와서 법조인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 시선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들은 부자집안에서 자랐으니 성격도 나쁘겠지....."라고 주장할거 같고
또,로스쿨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우리가 왜 미국을 따라야 하는건지.............
우리가 그 만큼 힘이 약한가??
우리나라 법대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을만큼 약하다.우리나라는 글로벌 대학이 없으니깐............................................법대순위도 적어도 20위 안에 들어야
로스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서울대학교법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쎈 대학이다.
여길 가려고 엄청 피난 노력을 하는 사람 많다.
나 역시도 설법이 꿈이긴 하지만.............
로스쿨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쪽이
타임머신 개발해서 김영삼 정부시절로 돌아가
로스쿨 끝까지 하게끔 하던가.............그때는 내가 4살~8살쯤이였으니깐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 였으니깐
그런데 현실에서 로스쿨를 도입하는 건 난 절대 용납 못 한다.
내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난 로스쿨를 못 하게 막고싶다.
법대를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다.

Jaewon님에게 역시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 반대되는 입장을 홀로 고수 하시느라 약간 억지와 편향된 주장이 없진 않군요. 저 역시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혼자 이러니 저러니 하니 힘들군요,,,, 그만큼 로스쿨제도가 나쁘다는게아닌대도말이죠,,;

《Re》김성현 님 ,
제가말한것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였습니다
제가그런언급도 하지않았구요
또한 미국에서 엘리트 계층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제도라고하셨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또한 제가위에서언급했듯이
"저것들은 부자집안에서 자랐으니 성격도 나쁘겠지....."
이건 언론의 영향때문인것같습니다. TV매개체로,,
이건여담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님께서 색안경을 끼고보시는겁니다
부자집에서 태어나면 성격이나쁜가요?
대체로 없는가정에서 아주 독하게사는사람보다
부유한가정에서 좋은 가정교육받는 사람이
훨씬더 인격도좋고 사교성도좋습니다.
그이유는 아실테니 이쯤하겠습니다.
아직 로스쿨제도가 확실히 정해진건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제도라고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온이상
우리나라의 제도로 바꿔야하겠지요
그러면 님이 생각하고계신 법과대학은 모두다 사라진다
가아니라 서로 공존할수도있다이겁니다..
님께서 거칠게 의견을 주셔서, 저또한 거칠게한점 죄송합니다
서두없는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