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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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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7건 조회 3,579회 작성일 06-08-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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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 철수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정예 전투요원만 남겨두고 지원 병력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2012년까지 철수하는 것을 원했지만, 미국은 2009년까지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3년이란 시차가 생기면서 한미동맹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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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한국 내 사격장 부족 문제와 반미감정 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개월 내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 부대들을 다른 지역(국가)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미간 마찰과 갈등은 분명 한미 동맹에 매우 나쁜 징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미군철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중 작전통제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한미간 맺은 불평등적인 SOFA를 거론하기도 하고 미국의 압력(경제통상마찰, 대북제제, 파병문제, 무기수입 등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미군의 불평등 지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a9.gif 여러분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한국이 이양받고....
미군이 한국에서 조기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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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아우 미국 나쁜놈들 ,,,,,,,
뭐 조기철수되거나 그냥 철수되어도
어차피 우리는 미국에서 못벗어날거같습니다,,
이상태로 뭘더바라겟습니까,, 저거 하라면 저거하고 그러는 대한민국인데,,
조금더 개혁을 원하면 조기철수가 나을수도 잇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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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마지재님의 댓글

의마지재 작성일

반미 운동, 촛불시위니 뭐니 해서 한미관계 무너뜨려놓은게 누군데 이제와서는 한미관계 망쳐놓은 주범 노무현정부는 물러가라며 8.15때 어디 앞에서 집회를 하느니 뭐니. 정부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제 잘못들도 알아야지 좀. 그나저나 병력 감축 이야기도 나왔었구나. 별개의 것이 아니었나. 아 머리아파. 입좀 다물어야지 이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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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님의 댓글

kyc 작성일

일단 받아둬....
준비는 언제할래?
받고 시작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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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ds님의 댓글

werdds 작성일

Jaewon 니 돈많니? 무뇌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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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매너좀지킵시다 아놔 ㅡㅡ;; 사람들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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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능마능님의 댓글

나능마능 작성일

개인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작통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역시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시 미군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약 1000조(제가 듣기론 이 이상).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저 어마어마한 액수를 충당하기란 불가능하죠.
아직은 미국에 더 빌붙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고, 경제력으로도 더 발전해서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자주국방을 실현할 능력을 갖아야 안전빵으로 대비할 수 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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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님의 댓글

한재준 작성일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전작권 조기환수(단독행사), 北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한미연합사 해체, 전작권 조기환수(단독행사)],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핵실험] 우리 모두 결사 반대를 하여야 한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하기 : http://www.youngpower.or.kr/signature4/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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