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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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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외 12명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대톨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긴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것이다. 김의원 외 12명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수면시간이 부족해져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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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이 법률안 개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 이유로는
1. 셧더운 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비단 수면권을 보장하자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마땅히 해주어야 할 역활이 과도한 게임 플레이 때문에
손상되거나 축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인 것이다.
2.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것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셧다운 제도가 게임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다거나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도 알고있다.
때문에 셧다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당연히 조율해야 할 것이다. 게임 업계도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셧다운 제도가 게임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게임의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인 발전된 성인인증 문제와
병행되어야 제대로 효력을 거둘수 있으며, 셧다운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게임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고심중인 사항이다. 단 이러한 내용들은 본 위원해 뿐
아니라 관련부처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는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곰탱이님의 댓글
곰탱이 작성일
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이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특히 방과 후 바로 가서 밤 늦게 오는 학원들 말이죠.) 학원에서 책 많이 읽으라고는 하는 데 자습시간에 읽으면 혼나지 않나요? 물론 온라인 게임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낮에 (아무리 학생의 본분이라 해도)온종일 공부만 하게 되니, 문화와 많이 교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흥미 위주의 문화를 찾게 되고 이 전형적인 예가 게암이거든요.얘기가 좀 다른데로 샜나요?
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셧다운 제도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게임중독이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죽는 이도 생기니까 말이죠.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은 피했음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유로 말입니다.

흘러가는시간님의 댓글
흘러가는시간 작성일
셧다운 제도 분명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저도 중학교때만 해도 게임때문에 잠도 못자고 여러가지로 집중해서 수업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문제에 보자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중에서 부모님 주민번호 모르는 학생이 얼마나 될런지

의마지재님의 댓글
의마지재 작성일
좋은 취지군요.
이제는 씨디게임이다!

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셧다운 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또한 밤에 즐기기는 하지만..]
하지만 곰탱이 님의 답변 처럼 학생들이 심야에 게임을 즐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학원이 상당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서 학원에 대해어떤 대책을 마련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앙리님의 댓글
앙리 작성일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이네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 더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도 케이리그보다 유럽리그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리그를 발전시키려면 유럽리그를 억제하는 것보다 케이리그를 더 흥미있게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억제시키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미, 여가생활의 다양성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게 좀 더 문제해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945님의 댓글
1945 작성일이 기사를 보니 통금제가 연상되는군요. 밤 몇시부터 몇시까지 통행을 못하게 했었던 때가 있었죠. 매우 흡사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통금제와, 이 셧다운제도 두 제도 모두 나름 타당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지나친 간섭, 통제입니다. 게임이 사회적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간의 특정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뿐더러 실현성이 없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대안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
솔직히 민주국가에서 왠 통금령? 이라면 이상하겠지만, 그정도로 우리의 문화수준이 위태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할게 뭐 있나요?" 라는 말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말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그 대표적인 산물이죠. 뭐 IT 산업의 산유물이니 하지만, 게임으로 빠져도 구제할 길이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니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우리의 낮은 의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게임셧다운 제를 할꺼면 학교도 셧다운제를 해야지요 ^-^
하루종일 있다가 잠깐 30분쉬고 학원가서 2시에오는 애들보고 뭘하라고 ^-^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셧다운제 한다고 인간들 겜안하나...다운족들 시디겜 조낸 받아서 해버리면 그만인뎅;; (나도 다운족이면서 ㅈㄹ이삼ㅋㅋ)

ㅇㄴㄹㄴㅇㄹ님의 댓글
ㅇㄴㄹㄴㅇㄹ 작성일생긴지 10년밖에 안되는 산업에게 50년, 100년된 산업의 도덕성 정도를 바로 바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업계들이 그런 산업의 도덕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건 노력도 없고 솔직히 한심하다.

조재윤님의 댓글
조재윤 작성일
셔다운제 를 한다고해도 사람들은 어떻게하든 게임 을 합니다 부 모님들의 주민등록 번호를씁니다
저도 부모님들의 주민 등록 번호를 써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키고나서 부모님들 한테 혼나고
많이혼이났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없애고 자유 롭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