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 핫이슈토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핫이슈토론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문화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토론실
댓글 11건 조회 3,920회 작성일 06-07-11 23:01

본문


----------------------------------------------------------------------------------------

지난 2005년 7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외 12명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의 내용은 "대톨령령이 정하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긴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는 것이다. 김의원 외 12명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수면시간이 부족해져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

저는 현재 이 법률안 개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 이유로는


1. 셧더운 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비단 수면권을 보장하자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마땅히 해주어야 할 역활이 과도한 게임 플레이 때문에

손상되거나 축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인 것이다.


2.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것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셧다운 제도가 게임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다거나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도 알고있다.

때문에 셧다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당연히 조율해야 할 것이다. 게임 업계도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셧다운 제도가 게임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게임의 역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인 발전된 성인인증 문제와

병행되어야 제대로 효력을 거둘수 있으며, 셧다운 제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게임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고심중인 사항이다. 단 이러한 내용들은 본 위원해 뿐

아니라 관련부처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는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곰탱이님의 댓글

곰탱이 작성일

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이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특히 방과 후 바로 가서 밤 늦게 오는 학원들 말이죠.) 학원에서 책 많이 읽으라고는 하는 데 자습시간에 읽으면 혼나지 않나요? 물론 온라인 게임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낮에 (아무리 학생의 본분이라 해도)온종일 공부만 하게 되니, 문화와 많이 교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흥미 위주의 문화를 찾게 되고 이 전형적인 예가 게암이거든요.얘기가 좀 다른데로 샜나요? 
 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셧다운 제도는 동의합니다. 확실히 게임중독이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죽는 이도 생기니까 말이죠.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은 피했음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유로 말입니다.

profile_image

흘러가는시간님의 댓글

흘러가는시간 작성일

셧다운 제도 분명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저도 중학교때만 해도 게임때문에 잠도 못자고 여러가지로 집중해서 수업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문제에 보자면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중에서 부모님 주민번호 모르는 학생이 얼마나 될런지

profile_image

의마지재님의 댓글

의마지재 작성일

좋은 취지군요.

이제는 씨디게임이다!

profile_image

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셧다운 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또한 밤에 즐기기는 하지만..]
하지만 곰탱이 님의 답변 처럼 학생들이 심야에 게임을 즐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학원이 상당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서 학원에 대해어떤 대책을 마련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앙리님의 댓글

앙리 작성일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이네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 더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도 케이리그보다 유럽리그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리그를 발전시키려면 유럽리그를 억제하는 것보다 케이리그를 더 흥미있게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억제시키는 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미, 여가생활의 다양성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게 좀 더 문제해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1945님의 댓글

1945 작성일

이 기사를 보니 통금제가 연상되는군요. 밤 몇시부터 몇시까지 통행을 못하게 했었던 때가 있었죠. 매우 흡사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통금제와, 이 셧다운제도 두 제도 모두 나름 타당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지나친 간섭, 통제입니다. 게임이 사회적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간의 특정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뿐더러 실현성이 없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대안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profile_image

동혁군님의 댓글

동혁군 작성일

솔직히 민주국가에서 왠 통금령? 이라면 이상하겠지만, 그정도로 우리의 문화수준이 위태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할게 뭐 있나요?" 라는 말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말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그 대표적인 산물이죠. 뭐 IT 산업의 산유물이니 하지만, 게임으로 빠져도 구제할 길이 없다는게 문제죠. 그러니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우리의 낮은 의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게임셧다운 제를 할꺼면 학교도 셧다운제를 해야지요 ^-^
하루종일 있다가 잠깐 30분쉬고 학원가서 2시에오는 애들보고 뭘하라고 ^-^

profile_image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셧다운제 한다고 인간들 겜안하나...다운족들 시디겜 조낸 받아서 해버리면 그만인뎅;; (나도 다운족이면서 ㅈㄹ이삼ㅋㅋ)

profile_image

ㅇㄴㄹㄴㅇㄹ님의 댓글

ㅇㄴㄹㄴㅇㄹ 작성일

생긴지 10년밖에 안되는 산업에게 50년, 100년된 산업의 도덕성 정도를 바로 바라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업계들이 그런 산업의 도덕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건 노력도 없고 솔직히 한심하다.

profile_image

조재윤님의 댓글

조재윤 작성일

셔다운제 를 한다고해도  사람들은 어떻게하든 게임 을 합니다 부 모님들의 주민등록 번호를씁니다
  저도  부모님들의 주민 등록 번호를 써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키고나서  부모님들 한테 혼나고
 많이혼이났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없애고 자유 롭게 했으면 합니다

핫이슈토론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Total 2,359건 113 페이지
핫이슈토론 목록
제목내용
679 역사
일제 의 잔재 애국가 
PerFact hit:3306 07-22
댓글5
678 역사
677 역사
676 환경
수해 모르는 정치인들 연휴즐기나? 
토돌이 hit:4148 07-16
댓글9
675 정치
한국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토돌이 hit:3077 07-15
댓글10
674 국제
북한은 평화 지켜주는 은인인가? 
토돌이 hit:3424 07-15
댓글1
673 국제
미국의 911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면? 
토론실 hit:6336 07-13
댓글2
672 문화
지단 VS 마테라치 
토돌이 hit:3806 07-13
댓글1
671 사회
한국 행복지수 178개국 가운데 102위 
토돌이 hit:3704 07-12
댓글9
열람중 문화
669 국제
북한의 미사일실험 
강승진 hit:3342 07-06
댓글6
668 기타
울나라 문화재 침탈… 
토론실 hit:3272 07-05
댓글4
667 정치
주객이 전도된 교육개혁! 헐~ 
토돌이 hit:2780 07-04
댓글1
666 정책
서머타임제도 정책 추진 찬반토론! 
토돌이 hit:4566 07-04
댓글8
665 문화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운영자 SNS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1987117991524411 https://www.facebook.com/acetraveler12 https://www.facebook.com/FlindersUniversityDebatingSociety https://twitter.com/acetraveler1

https://story.kakao.com/_d36z15 https://band.us/band/72550711 http://cafe.daum.net/acetraveler http://blog.daum.net/acetraveler

https://pf.kakao.com/_xocRxjK https://story.kakao.com/ch/toronsil2001 https://toronsil.tistory.com https://m.post.naver.com/acetraveler

https://blog.naver.com/acetraveler https://cafe.naver.com/toronsilsince2001 https://timeline.line.me/user/_dZVn8dOub0-9zubHJ-7LNDBubziVSzUT0jK3hn0 https://open.kakao.com/o/ghmiAdpc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channel/ https://www.tumblr.com/blog/toronsil https://www.youtube.com/channel/UChSQEwnxoTgesALkVkL_PKA

https://ameblo.jp/firest12/ http://acetraveler.blogspot.com/ https://www.reddit.com/user/acetraveler12 https://ok.ru/profile/585384389039

https://www.pinterest.co.kr/firest12/%ED%86%A0%EB%A1%A0%EC%8B%A4-%EC%82%AC%EC%9D%B4%ED%8A%B8/ https://vk.com/id614494296 https://vk.com/public198641212

https://tv.kakao.com/channel/3743718 https://www.linkedin.com/in/min-seob-lee-9a1b1729


사이트 정보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5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여럿 빠뜨리고 벼락치기로 몰아서 몇 개 올리는 챗 GP…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
미국 연방 대법원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9일 정리 결…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6일 정리 결…
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펌글)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펌글)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
(펌글)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펌글)(참고)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
(펌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
(펌글)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펌글)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문 화면
(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