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은 무너졌습니다. > 핫이슈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

정치인들이 썩었으니 어딘들괜찮겠어요
돈...... 많이 받아 먹고 잘살아라  나쁜 놈들아 정치인들도 만찬가지겠지

저희가 기억하는 정치인들을 항상 돈을 받아 먹는 사람 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 하지만 정치인들의 모습들 이나 법관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던 정치인이 되던 모두다 돈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독한법을 만들더라도 말이죠 ....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이유는 돈을 잘벌기위해서이지요...
분명이분들도 사람입니다 돈을 거부할이유는없겟지요,,
정치판이 그런거아닙니까 아무리 서민이 떠들어도 정책에 0.00000000001프로도
반영안된다는사실,,,

어쩌면 우리의 과실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좋은자리 차고 앉아있으니 당연히 모범스럽게 처신을 해야지라는 식의
안이한 견해만 내놓고  그들이 겪고있는 노고를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는 풍토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관이라고 해도 인간인이상 주위의 따듯한 시선과 보살핌이
없다면 청탁과 같은 유혹에 맞서 제 직분을 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떠들면 거짓말안하고 1시간안에 다삭제되요 +_+

청와대홈피

돈을 벌려면 법관을 해서는 안되죠.
판사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문제를 그냥 덮어두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에 나오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라고 나와있다.
양심을 전제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 돈으로 무마해 버린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죄를 판결할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전 제 1조 1항에 전제로 해야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돈을 가지고 안되는 일이 없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재대로 알려줄수있는 사건이지요... 역사적으로 돈 가지고 안되는 일은 없었으니. 우라나라의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 까지 돈에 의해 흔들린다니 정말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법은 원래 무너져 흐르는 겁니다.
흐느적~ 흐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