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문화식민지인가?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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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화 선진국 '40% 시장이 1.5%의 문화 저개발국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FTA저작권 협상.
이것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작권 분야 협상을 두고 나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저작권 협상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작 1.5%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02년의 40.2%보다 0.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각국에 강제시키고 자국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일본 7.8%, 독일 5.6%, 영국 5.4%, 프랑스 3.5%, 중국 2.9%, 이탈리아 2.4%, 스페인 2.1%, 캐나다 1.5%, 한국 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 문화콘텐츠 점유율 2위(일본)부터 10위(한국)까지 9개국을 합친 점유율 32.7%보다 높은 점유율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

[출처=Price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md Media Outlook]

정보출처: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10272&g_menu=020500&pay_news=0

이쯤되면 '문화 식민지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국이라는 '문화 콘텐츠 산업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큰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40%의 대부분을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대규모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기업의 2003년 실적을 보면 전세계 시장의 25%를 10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니(6.9% 점유), 타임워너(3.8%), 비벤디(3.1%), 마이크로소프트(3.1%), 월트디즈니(2.6%), 비아콤(2.5%), BMG(2.0%), NBC(1.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니(일본), 비벤디(프랑스), BMG(독일)을 빼면 모두 미국 국적기업들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정 국가의 세계 지배력이 강화돼 '문화콘텐츠 독점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국의 문화식민지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상기해 주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식민지에 대한 토론 논점

1. 한국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특정집단 주도였나? 민간(대중) 주도였나?

2. 한국이 문화식민지로 전락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3. 한국 문화개발자들과 예술가들의 지위와 처우는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4. 문화와 창의란 개념으로 볼때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창의적인가?

5.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문화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시스템인가?

6. 문화를 '애국심'에 호소해 발전시킬 수 있는가?

7. 한국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투자가 잘되고 있는가?

8. 기름 한방울 안나는 한국에 문화산업 개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9. 한국의 문화산업 투자가 대기업과 유명인물 위주인가?

0. 한국이 문화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 큰가?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느끼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국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에서 경쟁시킬수 있을까요?

스크린쿼터문제처럼 마냥 시장문을 닫을수도 없고 열수도 없으니...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