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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배값 인상정책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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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MBC뉴스에 성인남성 흡연율이 47.5%로 하락 했고,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비흡연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냥 즐겁고 흐뭇해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니까요. 하지만,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논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지부라는 곳은 항상 돈타령하는 곳이거든요.
좋은 복지를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곳입니다.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 줄수 있다는 식이죠...
담배값도 그래서 몇년 후면 한 갑에 5,000원 까지 올리겠다고 계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 카드가 '국민건강증진'인데요. 담배값을 높여서 번 세금으로 여러 복지정책들을 만들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복지란 것이 세금을 늘려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겠죠.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담배값, 소주값, 맥주값 올려서 복지정책 마련하는 정책은 미련한 정책일수도 있단 뜻인데요...
부자들이야 이런 돈 아까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푼돈이라고 생각하며, 올라간 담배값 걱정은 덜 할텐데요... 문젠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복지정책 하나 늘 때마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좋은 정책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두채 값과 부동산에 걷는 세금 안내려고 반대도 하고 그러던데...
돈 없는 서민들은 세금 올라갈 때마다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으니...
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잘 단속해도 1년에 담배값 100원 인상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복지정책도 두 가지 모델로 이원화 해서 추진 되어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덕 볼게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서 서민들이 이득 볼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글을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본 담배 피우는 서민들의 주머니가 너무나 가벼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ㅠㅠ
그들은 담배를 줄이지 못하고 다른 비용을 줄일 공산이 더 커 보였거든요.
진짜 돈 없는 서민들의 생활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의 담배값 인상이 다른 제품가격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잖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담배값 인상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말복이님의 댓글
말복이 작성일담배끊어야겟네 ㅡㅡ;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
서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담배값 인상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담배값은 인상 되어야함 확실히 담배값의 인상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몸에 좋지않다는것 알면서도 왜 자꾸 피우는 지 모르겠음.
강승진님의 댓글
강승진 작성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건 좋은데 그게왜하필 담배값인상입니까??
담배올린다고 담배 매니아들이 안필줄아십니까?? 하여튼 좀줄이게 한다는것이
무조건 세금올리면 그만인줄아나..ㅉㅉ 교통사고 늘어나니까 자동차 비싸게 만들면 그만인줄알고..ㅉㅉ 국민의 부담만 더줄뿐입니다
토이님의 댓글
토이 작성일
이게 보건복지부가 의약시스템을 개발해서 직접 부패를 막고자 함인데..그러한 개발 과정에서 삼성SDI에 인수하지 못하여 삼성SDI에 손해배상 소송걸려서 361억을 손해보고 그걸 메꿔야 하는 문제가 생가 담배값을 인상한거겠죠
지킴이님의 댓글
지킴이 작성일
지금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값에서 번 수익도 정작 담배피는 환자들에겐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는 뉴스도 보도 됐었습니다. 정말 정부가 담배 피우는 국민들을 위해서 금연 의지를 높게 하려면 담배 피우는 금연정책과 더불어 심리치료와 물리치료, 금연학교 운영, 금연자 상담, 금연 전문 병원개설, 흡연자 관리, 흡연자 병원치료 등의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담배값을 높여 금연의지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자동차 값을 올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름값을 올려 수입 오일달러를 아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