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의 없는 북한지원 찬반토론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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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가 9계단 하락해 61개국중 38위를 기록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한국의 올해 경쟁력이 전체 61개 국가·지역 중 38위를 기록, 작년(29위)보다 9계단 떨어졌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순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국가경쟁력은 각각 19위와 29위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IMD는 한국이 추락한 원인으로
1. 정부가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2. 기업경영을 위협할 정도의 국수주의
3. 국가재정관리의 문제
4. 불안정한 환율
5.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IMD의 위 지적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책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 정부가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 것은 정치문제입니다.
이 지적대로라면 현 참여정부와 대표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는 90%이상이 정치문제라 생각합니다.
2. 기업경영을 위협할 정도의 국수주의
이 문제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국수주의는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것으로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로 해외 대형마켓업체가 한국시장을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국수주의는 해외자본 얼어붙게 만들어 투자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자 경제문제로 인식됩니다.
3. 국가재정관리의 문제
이 문제는 국가 관료,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세금문제도 따릅니다.
이 문제는 정치문제이면서 정책문제로 보입니다. 줄줄세는 세금과 중복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관료의 다이어트입니다.
국가재정이 나쁠 때는 국가공무원의 임금을 깎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철밥통을 믿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사안일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4. 불안정한 환율
이 것은 한국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부요인입니다.
불안정한 환율은 기름값요인이 가장 커 보입니다.
공중에 휘발하는 오일을 줄여 수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일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로 보입니다.
5.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외국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인들 마저도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고용문제가 악화된 원인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경제성장이 약입니다...


저는 여기에 국민의 동의와 협의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가 9단계나 추락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돈과 재원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한국 경제는 점점더 어렵게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불쌍한 동포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북한동포를 돕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협의없이 막 퍼주는 식의 도움은 북한의 변화를 꾀할수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기대에 미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로인해 한국 경제가 날로 악화된다면 이는 인기위주의 북한정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북한이 도움이 절실한 것은 우리 남한의 책임은 아닙니다.
북한정치에 대한 변화와 개혁속도가 늦고 민주적인 개방이 안되는 원인 때문인 것을 왜 한국 국민들의 피와 땀의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에 도움을 주는 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이 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남한의 어려운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헤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이 언제부터인가 국민과 협의없이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만 9단계 하락했다면 이런 글 쓰지도 않습니다. 경쟁상대국들이 저마다 상승곡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더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치꾼들이 만드는 정치선전을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서민을 위하겠다는 이 참여정부에 서민만 고단해 하니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다면 비판을 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과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북한지원정책을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한국 경제의 9계단 추락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