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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전환자 호적 성별변경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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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게 호적의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의학계와 종교계 전문가를 불러 견해를 들었다고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성전환자는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성(gender)에 따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을 바꾼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술해서 성을 바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바꾼 성전환자들이 호적을 변경해서 남녀성별을 바꿔야 하는데...
이에대한 법적장치와 법적보호조치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
오죽했으면 자기 삶이 아니다라고 판다되여 자기 삶을 열어 생활 할려는 성전환자
에게 삶의 도움이 될수있게 도와줬으면하는바입니다.
생식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지 모르오나, 그 삶을 선택했으면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주는게 좋을듯하네요.
앞으로의 꿈을 현실화하게 많은 도움을 배려했으면합니다.

자키엘님의 댓글
자키엘 작성일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같은 사람,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로 아껴줬음 하는 바람입니다

흘러가는시간님의 댓글
흘러가는시간 작성일
제가 넘 보수적이라고는 생각돼지 않지만
결국 성전환자는 동성애자 아닌가여?? 남자가 여자가 된후로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결국 남자를 만날거고 결혼이 된다면 남자와 결혼하겠지요 -_-
전 이해할수 없네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며 인권이겠지만
언젠간 결혼하기 위해 자기가 성전환자란걸 속이고 결혼할수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야 상대방 남자가 알게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부인이 남자였다니~!! 이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가 될수도 잇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게

ㅇㅖ감님의 댓글
ㅇㅖ감 작성일
트랜스 젠더 여성분은 자신이 여자가 되길 원했고,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하면 확실히 여자 입니다. 근데 결혼했을때 내부인이 남자라니요?? 성을 바꿨는데 남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다고 동성애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솔로로 당당한 여성의 삶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감수하고 성전환수술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_-

고소미님의 댓글
고소미 작성일스스로 선천적인 성을 포기할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을 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적어도 3년 동안은 수술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냐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삶을 자신의 성과 합치되지 않는 육체속에 가두고 자신을 속이며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혼을 할 경우는 상대자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적 절차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입법자들의 몫이지만, 굳이 법적절차로 만들어야 할 만큼 트랜스젠더인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저는 남성이 여성이 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글을 쓰겠습니다.]
자신이 여성이 되기위하여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로는 아직 남자라고 선명하게 남아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법을 보자면 동성으로서의 성폭행은 성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로써 남자라고 남아있는 트랜스젠더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성폭행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될까요?
이러한 문제 말고도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당연히 성 전환자들의 호적변경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tbpkky님의 댓글
tbpkky 작성일트랜스젠더나 머든간에 사람이 살게해야 될거아닙니까

박경환님의 댓글
박경환 작성일나와 다른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