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 골프장회원권 재산세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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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돌이 작성일 06-04-17 01:04 조회 3,001 댓글 1본문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골프장회원권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 골프장회원권이 고가의 재산인 데다 사실상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 골프장회원권이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데 비해, 10억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50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아파트 보다 나은 대체 투기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방안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 골프장회원권에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회원권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회원권 뿐 아니라 고가의 서화나 골동품 등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골프장회원권만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은 고가의 골프장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외된사람님의 댓글
소외된사람 작성일골프가 왠 말인가요 전 탁구도 꿈같은 얘기인데...ㅠㅠ
구지 골프를 쳐야 품새가 빛나는 분들 어지간히 재산 자랑하지...ㅉㅉ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으이그. 난 재산세를 낼래도 정부에서 받아줘야 뭘 내든가 아님 깍든가 할텐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