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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 유공자가산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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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6건 조회 3,231회 작성일 06-02-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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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050930_20064148.jpg우리나라보다도 더 잘살고 못사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몇배에대한 혜택을 줍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욕하는 일본도 그들의 유공자들에게는 우리보다 좀 더 후한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최근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가 올라가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런 나라보다도 더 못한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와 그것에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3%.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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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환님의 댓글

심수환 작성일

나도 한마디에 제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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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님의 댓글

정선희 작성일

저는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자족보호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유공자이면 아버지 손자,소녀까지 유공자
혜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산점이 문제는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경쟁률이 높아져서 시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두되었습니다.
임용과 공무원 시험과 취업에 유공자 가산점이 붙어
여러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인이 유공자로 인한 가산점이 아닌 할아버지 아버지의 공로로 인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시험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반박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것을
애국심이 바탕에 되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보상의 댓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생각 이라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종 시험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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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돌이님의 댓글

악돌이 작성일

박정환님! 답변채택 기능있는거 모르시나요? 댓글쓰기 버튼 옆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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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님의 댓글

차오 작성일

혜택을 받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건...받지 못하는 비혜택자들의 사회진출을 막음으로써 나라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한, 그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을 새롭게 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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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바디님의 댓글

나이스바디 작성일

아직 공무원 유공자 가산점의 실태를 채감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혜택을 많이 안주는 정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인기 직종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도나도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 필요이상으로 공무원이 증가하게 될겄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있으면 서로 일을 미루게 될겄이고  또  나랏돈이니까 하는생각에 많은 낭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신데 복사 프린터도 회사가서 해오시곤 합니다.  집에서 하는것은 아깝다 이거죠 . 그게 만약 나라것이 아닌 자기것이라고 한다면 이면지를 써서라도 아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위해서라도 공무원 능력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따라 월급도 정하고 승진도 해야 한다면 경쟁심이 생길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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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님의 댓글

개똥이 작성일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관점에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 혜택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각종 세금 혜택..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유공자들의 부모가 되었든 조부모가 되었든 어쨌든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실직적인 혜택이 있어야 겠지요..
근데 이게 개인의 능력을 재는 시험에 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전 제 자식을 위해 일본에 지금 당장가서 폭탄들고 자살이라도 할까요? 독도는 자기들 꺼라고 우기는 넘들 싹 쓸어버리고 자식들이 유공자 되게 해줄까요?(물론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아는 형이 공무원7급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엘 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등록을 할려고 하니 접수원이 국가 유공자냐고 묻더라고 허더군요. 아니라고 했더니 붙을 확률 없다면서 접수조차 시켜 주지 않더라더군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럼 실력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멍청하더라도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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