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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배와 성장중 양극화 해소정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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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밤 신년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분배 위주 정책은 양극화 해법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인데 분배 위주의 정책을 써서 잘 되는 나라는 없었다"며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일자리 창출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극화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이 살기 힘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 즉, 집을 3채 이상 가진자는 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자도 계속 늘어 경제적 양극이 심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없는자는 계속 없고 가진자는 재산이 계속 는다는 것이다.
분배정책 대안: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소외된 자들을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성장정책 대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정책을 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이익을 내야 한다.
여야의 판이하게 다른 양극화 해법! 여러분은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문제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해서 여러 품목(담배, 자동차, 술, 전기 등)에 말도 안되는 금액의 세금을 물리고 또한 아예 독점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걷은 세금의 일부를 분배정책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점 되어지고 있는 품목을 자유롭게 입찰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을 꼭 나라에만 내는 것이 아닌 불우이웃 돕기에 쓰면 그 돈도 세금에 포함시키는 선진국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01/23]-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정 확대를 통한 분배 위주 정책은 양극화 해법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인데 분배 위주의 정책을 써서 잘 되는 나라는 없었다"며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일자리 창출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극화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이 살기 힘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 즉, 집을 3채 이상 가진자는 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자도 계속 늘어 경제적 양극이 심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없는자는 계속 없고 가진자는 재산이 계속 는다는 것이다.
분배정책 대안: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소외된 자들을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
성장정책 대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정책을 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이익을 내야 한다.
여야의 판이하게 다른 양극화 해법! 여러분은 양극화 해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재연: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문제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해서 여러 품목(담배, 자동차, 술, 전기 등)에 말도 안되는 금액의 세금을 물리고 또한 아예 독점해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걷은 세금의 일부를 분배정책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독점 되어지고 있는 품목을 자유롭게 입찰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을 꼭 나라에만 내는 것이 아닌 불우이웃 돕기에 쓰면 그 돈도 세금에 포함시키는 선진국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01/23]-
댓글목록
김지우님의 댓글
김지우 작성일
양극화 해결은 증세를 통한 분배로 이룰 수 없다. 증세는 기업 및 서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분배는 사회 극빈측에게 한정될 것이다. 지금 양극화의 주 원인은 중산층의 붕괴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의해 발생된 양극화는 시장경제로 치유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증세를 통하여 걷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정부가 창출해 온 일자리들은 대부분이 단기간, 저소득 일자리가 대부분이 었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증세정책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없다.
멸치님의 댓글
멸치 작성일
만약에 분배가 아닌 성장을 통한 양극화 붕괴를 이룬다는 해결책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다.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원동력 주체는 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결손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 국가 경쟁력을 키운 후 성장을 해나간다면 이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