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 > 핫이슈토론

• 수정
• 삭제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한국의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행태는 대한민국 교육 교육개혁의 대상이 될 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얼마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사립학교의 모든 권한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에 집중됨으로써 양산되는 운영독점과 비리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선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으로써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장외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던 공립학교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와 교육계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설립자의 이상이 우선해야 하는 단체 성격을 띄어야 하는지요? 
안으로 부터의 개혁과 밖으로 부터의 개혁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왜? 한국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민구: 사립학교법 개정안 당연 찬성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 갖으신분도 많이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갖으신분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 교육 받아보셧나요? 서울 모 사립 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 차가 3대입니다. 학교 주임분들 모두 친인척 관계이십니다.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곳? 다른 옆에 있는 공립학교처럼 설문지 오지도 않습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곳이지요. 그곳이 어딘줄 아십니까?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되어있는 숙소입니다. 그러면서 수업료 근처 학교보다도 비싸지요..그런줄 알면서 그 학교를 왜가냐구요?? 대학가기위해서 랍니다.. 위엣분말 딱 맞습니다. 솔직히 사립 공립 중요하지 않지요.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 .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빨리 물러가야합니다. 후세가 걱정되는군요..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