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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형제도 폐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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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 폐지 말아야 하는가?)
김기윤: 사형제도는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형으로써 보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수많은
토론들과 실험들과 연구들에 의해 증명 되었습니다. 지금저에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하겠지만, 만약 저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찾다보면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도 절대로 안되는 일이지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딱 두가지 입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정신이상자 분들과
우발적인 경우요. 우발이라는게 글자 그대로의 우발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미치는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사형 시킨다는건 말이 안되죠.
이런 유치한 예를 들기도 싫지만 들어봅시다. 칼의 위험성을 모르는
갓난 아이가 칼갖고 장난 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두명을 살해했다면
그애에겐 잘못이 있는겁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살인자들은
칼의 위험성을 알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른거지만, 그들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의 가족들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들의 가족들 마음에 위안을 주기위해 사형은 존재해야 하며, 살인이란 범죄에
적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라는것.
또다른 복수살인. 그저 좋은 허울을 쓴 또다른 복수살인이라는 생각이외엔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수백명을 죽인 살인마 이야기도 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린시절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도 잔혹하고도 불쌍하죠.
근데, 그들을 죽일 권리를 과연 우리가, 혹은 법이 갖고 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공범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11/19]-
이소라: 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흉악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하는 것은
헌법사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 인간의 존엄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일 수도 있고 , 계획적인 것일 수도 있는 살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사형 시키는 건 '공식적인 복수'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의 생명을 뺏아가는 권리도 없을뿐더러 ,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일까
한번 더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일것입니다. -[11/25]-
김기윤: 사형제도는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왜?사형으로써 보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형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수많은
토론들과 실험들과 연구들에 의해 증명 되었습니다. 지금저에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설득력이 부족하겠지만, 만약 저의 의견에
반박하고자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찾다보면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도 절대로 안되는 일이지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딱 두가지 입니다.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정신이상자 분들과
우발적인 경우요. 우발이라는게 글자 그대로의 우발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미치는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사형 시킨다는건 말이 안되죠.
이런 유치한 예를 들기도 싫지만 들어봅시다. 칼의 위험성을 모르는
갓난 아이가 칼갖고 장난 치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 두명을 살해했다면
그애에겐 잘못이 있는겁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살인자들은
칼의 위험성을 알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른거지만, 그들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의 가족들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들의 가족들 마음에 위안을 주기위해 사형은 존재해야 하며, 살인이란 범죄에
적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라는것.
또다른 복수살인. 그저 좋은 허울을 쓴 또다른 복수살인이라는 생각이외엔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수백명을 죽인 살인마 이야기도 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린시절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도 잔혹하고도 불쌍하죠.
근데, 그들을 죽일 권리를 과연 우리가, 혹은 법이 갖고 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공범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11/19]-
이소라: 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흉악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하는 것은
헌법사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 인간의 존엄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일 수도 있고 , 계획적인 것일 수도 있는 살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사형 시키는 건 '공식적인 복수' 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람의 생명을 뺏아가는 권리도 없을뿐더러 ,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일까
한번 더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일것입니다. -[11/25]-
댓글목록
07정수지님의 댓글
07정수지 작성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10년동안 사형집행이 없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범죄의 원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신의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며, 인도주의에 대립되는 행위입니다. 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사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 할것입니다.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지만 UN은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사형이 종신형보다 뛰어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 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문제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일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한 개인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회,문화적관점에 초첨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이 시급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