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휘발유 가격! 인상이냐? 인하냐?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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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경제적으로 궁팝한데 국회의원 296명 전원이 '추석 떡값'으로 600만원씩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추석 떡값이 서민들의 피값으로 치뤄졌다는 사실이다.

이 떡값이 정치인들의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란 것이 믿어지는가?

청소년들은 추석때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결혼 안하냐?", "취직했냐?"는 말이라고 뉴스 보도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비춰진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결혼과 취직문제를 단순히 개인 문제로 돌리거 있다. 여당 의원(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결혼/출산문제와 취업 문제에 따른 국가 책임이 여러 군데서 찾을수 있는데도 그것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들이 국민의 피값을 명절 잔치값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받는 떡값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도대체 어떤 세금으로 정치가들의 떡값이 지불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 한 신문 보도는 그 대답을 명확히 던져 주고 있었다.
한국 휘발유값이 세계 상위 5위란 기사였는데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일본의 3배에 달하고 미국의 7배가 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소득기준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요즘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몇일전 화물차 운전수가 생계를 비관해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62%가 세금이란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가들의 추석 떡값은 600만원이나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높은 기름값 인하거부 사유인 "기름값 소비가 늘어나 경제부담이 된다"는 이유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응당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이 진 고통부담을 덜어줘야 옳지 않겠나?

국민은 휘발유 값이 높아 분신자살하고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 홈페이지로 인기 관리하며, 추석 떡값으로 수백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사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인들의 개인홈페이지를 광고 홍보해 주기까지 한다.
올 추석은 피 묻은 달이 뜨게 생겼다. 추석이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니...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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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도: 재론의 여지도 없죠. 참....국민들의 혈세가 온갖 예산의 명목으로 밑빠진 독처럼 퍼부어지고 있으니. 리터당 1500원이더군요. 휘발유값. 자동차 가진 분들은 만땅 넣기보다 조금씩 넣고 있다더군요. 결국은 같은데....소수의 권력이 다수를 휘어잡는 논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