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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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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이 지난 10월 4일(화) 오후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재의결됐다.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하원으로 회부된 이 법안은 이제 법제정에 필요한 모든 의회 절차를 완료했다.
아래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미국 한인동포들의 찬반토론 내용이다.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1. 지난 수년 사이에 북한에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도시 하나가 굶어 죽은 시체들로 사라진 것이다. 도저히 목숨 붙이고 살 수 없어서 주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데, 이런 탈북자들을 돕지않고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인가?
2. 이제 선교를 위해 북한에 갈 수도 없지만, 북한이 자유화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3. '탈북자들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팔려 짐승보다 못한 성노리개로 전락해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개·돼지처럼 착취당하고 있다. 단지 먹고 살기위해, 삶의 벼랑 끝에서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탈북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동포의 현실이다.
4.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미국에 망명하게 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한다. "갈 곳을 찾을 수 없는 30만명의 탈북자들을 어찌 하면 좋겠는가, 이를 그냥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공범이 됨을 알아야 한다.
5.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1. 김대중 전대통령이 방북하고, 햇볕정책을 펼치며, 지난 십여년간,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과 개성공단 등 한국에서 북한과 화해무드를 위해 경제협력에 투자한 어마어마한 금액과 노력은 어떻게 하는가? 하루 아침에 한국과 북한이 경색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인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2. 휴스턴 한인들 가운데 북한과 교류가 많은 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들이 한순간에 타격을 받게되면, 그분들 역시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지금까지 이산가족들도 오가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꿈에라도 한번 가보길 수천수만번 외쳤던 북한 땅, 고향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법안 때문에 그런 민간교류가 혹시 끊어질까 한국에 있는 친지들이 많이 걱정한다.
4.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탈북자들이 미주 한인 사회에 유입될 때 발생하는 혼란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칫 사상과 이념, 북한과의 전쟁으로 상처받은 동포들도 있는데, 둘로 셋으로 한인사회가 분열 될 우려가 있다.
5.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나서야할 곳은 한국정부다. 한국이 통일 기금 마련이나, 통일 후 한반도 혼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독일이 실패한 부분을 거울삼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통일은 남북한이 당사자이고, 풀어야할 숙명이다. 통일로 가는 길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한다. 미국이나 외세에 떠밀린 통일은 절대 반대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을 미국식대로 붕괴시키려는 의도다.
정보출처: http://kr.blog.yahoo.com/astrosblue/1450393.html
아래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미국 한인동포들의 찬반토론 내용이다.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1. 지난 수년 사이에 북한에서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도시 하나가 굶어 죽은 시체들로 사라진 것이다. 도저히 목숨 붙이고 살 수 없어서 주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탈출하는데, 이런 탈북자들을 돕지않고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인가?
2. 이제 선교를 위해 북한에 갈 수도 없지만, 북한이 자유화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해야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3. '탈북자들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팔려 짐승보다 못한 성노리개로 전락해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개·돼지처럼 착취당하고 있다. 단지 먹고 살기위해, 삶의 벼랑 끝에서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탈북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동포의 현실이다.
4.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미국에 망명하게 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한다. "갈 곳을 찾을 수 없는 30만명의 탈북자들을 어찌 하면 좋겠는가, 이를 그냥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공범이 됨을 알아야 한다.
5.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1. 김대중 전대통령이 방북하고, 햇볕정책을 펼치며, 지난 십여년간,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과 개성공단 등 한국에서 북한과 화해무드를 위해 경제협력에 투자한 어마어마한 금액과 노력은 어떻게 하는가? 하루 아침에 한국과 북한이 경색국면에 들어가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인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2. 휴스턴 한인들 가운데 북한과 교류가 많은 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들이 한순간에 타격을 받게되면, 그분들 역시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지금까지 이산가족들도 오가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꿈에라도 한번 가보길 수천수만번 외쳤던 북한 땅, 고향 하늘을 바라봤는데, 이 법안 때문에 그런 민간교류가 혹시 끊어질까 한국에 있는 친지들이 많이 걱정한다.
4.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탈북자들이 미주 한인 사회에 유입될 때 발생하는 혼란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칫 사상과 이념, 북한과의 전쟁으로 상처받은 동포들도 있는데, 둘로 셋으로 한인사회가 분열 될 우려가 있다.
5.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나서야할 곳은 한국정부다. 한국이 통일 기금 마련이나, 통일 후 한반도 혼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독일이 실패한 부분을 거울삼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통일은 남북한이 당사자이고, 풀어야할 숙명이다. 통일로 가는 길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한다. 미국이나 외세에 떠밀린 통일은 절대 반대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을 미국식대로 붕괴시키려는 의도다.
정보출처: http://kr.blog.yahoo.com/astrosblue/1450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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