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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노태우, 권노갑을 사형시키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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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150억원을 아직까지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뉴스보도 됐습니다. 지난 2000년 대북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며 현대측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의원은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을 확정 선고받았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150억원 가운데 한푼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권씨가 살던 아파트를 비롯해 추징할 만한 재산은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다며 권씨가 재산을 숨길 경우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씨는 추석 직전인 지난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추징시효가 3년이지만 빼돌린 재산을 일부라도 회수해 추징시효를 3년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권씨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9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주세율을 높이고, 담뱃값을 높이고, 기름값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의 추징금을 거둬서 나라살림에 보탠다는 발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서 추징을 못하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보아도 추징금을 추징 당하지 않기위해 손을 쓴것이 확실해 보이고, 의심이 되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보완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강제 추징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과 자신의 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법자들의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불법자들의 범법사실에 근거해 추징되는 추징은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의를 위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소수를 과감하게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본인은 불법자 전두환, 노태우, 권노갑의 사형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고, 부정으로부터 깨끗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최상진: 전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분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09/30]-
검찰은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150억원 가운데 한푼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권씨가 살던 아파트를 비롯해 추징할 만한 재산은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다며 권씨가 재산을 숨길 경우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씨는 추석 직전인 지난 15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추징시효가 3년이지만 빼돌린 재산을 일부라도 회수해 추징시효를 3년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권씨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9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주세율을 높이고, 담뱃값을 높이고, 기름값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의 추징금을 거둬서 나라살림에 보탠다는 발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서 추징을 못하고 있는 검찰도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보아도 추징금을 추징 당하지 않기위해 손을 쓴것이 확실해 보이고, 의심이 되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보완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강제 추징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과 자신의 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모럴해저드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법자들의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불법자들의 범법사실에 근거해 추징되는 추징은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의를 위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해 소수를 과감하게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본인은 불법자 전두환, 노태우, 권노갑의 사형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고, 부정으로부터 깨끗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 범죄자들을 과거의 높은 직책과 중요 신분을 고려해 중형을 선도할 것을 주장하며 사형집행을 대한민국 법원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추징금 (追徵金)의 의미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해 징수하는 금전. 행정법에서는 조세나 그밖의 공과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금전을 이른다.
정보출처: MBC9시뉴스
최상진: 전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분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09/3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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