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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우리가 알아야할 사회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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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권위는 절차상 분쟁최소화를 위한 '행정절차상 재판력 독점'의 소극적 이유와 '전문적 사회정의 판단력'이라는 적극적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불법 친일재산 보호, 전관예우, 브로커, 비리, 권력예속 등의 행태를 본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적극적 이유로 통상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를 가르친 법학 교수는 전혀 정의를 믿는 인간이 아니었다.
재판상 독립에 대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한다.'라고 돼 있고
법률에는 국제법,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법률, 사회 전통 관습, 보편적 이성이 있으며
재판은 통상 3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각 재판은 기록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판의 사후 비판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며
결코 재판 사전 혹은 중간에 간섭하는 내용이 아니다.
판사는 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구성원인 이 사회에서 강제되는 정의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절차로써 청문회, 공청회, 판사회의, 판례총설이 필요한 것이다.
박종우: 빈스 롬바디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힙니다. 승률이 10%도 안 되던 '그린 베이 패커스'팀은 그가 지휘봉을 잡은 1959년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60년대에 승률 74%로 슈퍼볼 챔피언에 등극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코치로 기억되고 있는 롬바디는 선수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 팀을 승리로 이끄느냐고 질문했더니 '뛰어난 선수들'과 '뛰어난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로선수들 모두가 승리의 상금, 우승팀의 영예, 유명세 등은 모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신 '내가 상대를 막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동료 폴의 다리가 부러지겠지?'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강한 동기를 불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롬바디 코치를 '사랑의 코치'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도 롬바디 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왜? 내 눈에는 항상 판사와 검찰조직들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받을까요? ㅠㅠ -[09/27]-
전병도: 다분히 제 생각이지만,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법이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서민들에게만 칼같이 집행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병역문제, 정치인의 법집행을 보면 다분히 힘있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법.....검사 판사분들의 노고는 크시는 건 알겠는데...참.. -[10/01]-
그런데 불법 친일재산 보호, 전관예우, 브로커, 비리, 권력예속 등의 행태를 본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적극적 이유로 통상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를 가르친 법학 교수는 전혀 정의를 믿는 인간이 아니었다.
재판상 독립에 대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한다.'라고 돼 있고
법률에는 국제법,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법률, 사회 전통 관습, 보편적 이성이 있으며
재판은 통상 3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각 재판은 기록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재판의 사후 비판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며
결코 재판 사전 혹은 중간에 간섭하는 내용이 아니다.
판사는 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구성원인 이 사회에서 강제되는 정의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절차로써 청문회, 공청회, 판사회의, 판례총설이 필요한 것이다.
박종우: 빈스 롬바디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힙니다. 승률이 10%도 안 되던 '그린 베이 패커스'팀은 그가 지휘봉을 잡은 1959년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60년대에 승률 74%로 슈퍼볼 챔피언에 등극할 정도였습니다.가장 위대한 코치로 기억되고 있는 롬바디는 선수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 팀을 승리로 이끄느냐고 질문했더니 '뛰어난 선수들'과 '뛰어난 감독'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로선수들 모두가 승리의 상금, 우승팀의 영예, 유명세 등은 모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신 '내가 상대를 막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동료 폴의 다리가 부러지겠지?'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강한 동기를 불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롬바디 코치를 '사랑의 코치'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도 롬바디 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왜? 내 눈에는 항상 판사와 검찰조직들이 국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받을까요? ㅠㅠ -[09/27]-
전병도: 다분히 제 생각이지만,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법이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서민들에게만 칼같이 집행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병역문제, 정치인의 법집행을 보면 다분히 힘있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법.....검사 판사분들의 노고는 크시는 건 알겠는데...참.. -[10/0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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