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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떡값은 뇌물인가? 수고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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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3,016회 작성일 05-10-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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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에 의하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8일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 10명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진행중인 'X파일' 관련자 수사 중 '전·현직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10명'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맡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에 떡값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가장 공정하고 청념해야 할 검찰과 정치인 조직들이 떡값에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한두해 일이 아니다. 십수년간 우리 체질에 쌓여진 부정 부패의 산물이다.
떡값 받는 정치인, 떡값 받는 검사, 떡값 받는 선생님, 떡값 받는 기업인...

난 이것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떡값은 외국에선 분명 '뇌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이 따르지만, 이상하게 한국은
떡값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부정부패가 연달아 터지는 것이다.

떡값을 무겁게 처벌할 법도 없고, 처벌할 인사도 없으며, 떡값에 국민들의 의식도 무뎌져 있어 보인다...
떡값을 부정부패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있어서 그런건 아닐까?
떡값이 우리 전통문화에선 '예의'에 포함되고 있다. 떡값을 받는 이들이 수고비 정도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뇌물이란 말을 받아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떡값의 개념이 뇌물이라고 생각하는가? 수고비라고 생각하는가?




임일균:
떡 <- 덕德 값 <- 치름
평소에 진 덕에 대해서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과연 덕이라고 부르는 그 파렴치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나서 첫 월급에 은사나 부모님에게 떡값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만
어찌된지 그런 말은 안 들리고 기업인이 공무원에게 사회통념상 떡값줬다는 말만 들립니다.

에이 그런 인간들 인절미 치듯이 떡치고 싶어라~ -[08/18]-


김선형: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떡값이야 물론 나쁜 거죠. 문제는 어디까지를 떡값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10/07]-


이동준: 공직자는 녹봉을 받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돈으로 수고했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자리를 나와서 사기업에서 행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사기업에서는 그런짓을 하면 짤리죠..
공직은 돈이 아닌 사명으로 수행하는 자리란걸 강조하며...
-[10/22]-

Kim D.J.: 떡값을 포함하는 뇌물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_- 물론 한국에서의 정도가 더 심하다~이러면 할말은 없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나 집단, 개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스트 고용하고 뇌물 접대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속 철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오고간걸로 알려진 800억원이라는 돈(프랑스 알스톰사 -> 2명의 로비스트 -> ??)은 과연 받는 쪽만의 잘못이었을까요?-_-;;

즉 뇌물은 한국 전통문화와 연결 짓기에는 너무 전(!)지구적인 현상입니다-_- 심지어 고대 로마에도 뇌물은 존재했으니까요-_-;;;

물론 뇌물문제가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며 항상 사회적인 큰 후폭풍을 불러오기는 하죠. 하지만 내가 안 준다고 해서 남이 안주는 것도 아니며, 안줄 경우에는 나한테 돌아올 피해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뇌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모두 도덕 군자가 되든지. 아니면 뇌물이 존재 할 수 없을 정도의 빡빡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든지. 둘중에 하나가 아니면 뇌물은 주고 받으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한 지구 멸망때까지 존재할 겁니다(쿨럭-_-;;;;) 근데 아무리 완벽한 제도에도 항상 허점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도덕군자는 아예 말이 안되고-_-;;)뇌물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뇌물 메커니즘이 무조건 존재 할 수 밖에 없다고 치면 이걸 양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하든가(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든지-_- 물론 그래도 검은돈이 판치긴 하지만 ㅋㅋ) 그 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죠.

플스. 그리고 떡값은 뇌물입니다. 몇만원 이상은 뇌물이고 이하는 선물이나 수고비고 이런건 아무 의미가 없죠. 대체 몇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겁니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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