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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의 금연사기! 담뱃값 인상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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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인상해 모은 수조원 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정작 '금연사업'엔 총 기금 중 1.5% 밖에 쓰이지 않아 기금운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총 지출액 2조325억6천300만원의 1.5%인 315억20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기금의 재원 배분는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의 정당성을 충족하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정부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동안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중 1.5% 밖에 흡연자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얻은 재원(세금)으로 다른 국책 사업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jkim2117: 정부의 금연정책에 부아가 치미네요. 담배인삼공사(정부) 배불려주는것 밖에 더 되나요... 담배를 만들지 말던지 담배 수입으로 어디에조차 쓰이는지도 투명하지 못한 마당에 계속해서 담배값을 인상만하고 있으니....영 설득력이 없네요...흡연자로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그게 국민건강기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는데에 대해 정말 불만입니다.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는 하나 소주,담배는 엄연히 서민들것입니다. 농촌이나 시골에서 고달프고 힘들때 애용하는게 담배,소주입니다. 돈 많은 부유층에서는 담배값 인상해봐야 눈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봉입니까? 다른데서 얼마든지 국가재원 마련할수 있을것입니다............... -[10/22]-
전광표: ㅅㅎ -[10/23]-
Kim D.J.: 마약을 팔아서 마약 퇴치에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처음 부터 말이 안되는 발상이 었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요-_- -[11/03]-
김민석: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즉 공기업이였습니다..
하지만..이제는 KT&G라는 사기업이 되었는데...정부가 무슨 권한으로...그런 정책을 고안해냈는지..
윗대가리들의 머릿속은 참...(죄송해요^^;;좀 거친 표현이..ㅋ)
담배를 파는 기업이 사기업이 된 만큼 담배 가격도 그들에게 맞겨야 합니다...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말이죠....
이거 원..삼성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정부가 삼성 기기들 가격 올려서...거기서 얻은 재원으로 딴 데 쓴다는 생각과 뭐가 다른지...ㅡ.ㅡ
또 정부는 국민들을 너무 무지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가 어느 정도 유해한지...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 구입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위에 mjkim211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에게 담배는 고달픈 삶의 동반자적 존재입니다..그들이 담배를 기호식품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또는 과다해서 질병에 위엄까지 가게 되는 것도 그들의 판단이고 선택입니다..나라에서 왜 그렇게 깝치는지..ㅡㅡ 재원마련이라는 것도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괜히 쌩뚱맞게 서민들 흡연권 침해하지말구요.... 나라에서 상류층들 세금만이라도 투명하게 걷어도 엄청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11/25]-
이는 기금 총 지출액 2조325억6천300만원의 1.5%인 315억20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기금의 재원 배분는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의 정당성을 충족하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정부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동안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 중 1.5% 밖에 흡연자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얻은 재원(세금)으로 다른 국책 사업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jkim2117: 정부의 금연정책에 부아가 치미네요. 담배인삼공사(정부) 배불려주는것 밖에 더 되나요... 담배를 만들지 말던지 담배 수입으로 어디에조차 쓰이는지도 투명하지 못한 마당에 계속해서 담배값을 인상만하고 있으니....영 설득력이 없네요...흡연자로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그게 국민건강기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는데에 대해 정말 불만입니다.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는 하나 소주,담배는 엄연히 서민들것입니다. 농촌이나 시골에서 고달프고 힘들때 애용하는게 담배,소주입니다. 돈 많은 부유층에서는 담배값 인상해봐야 눈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봉입니까? 다른데서 얼마든지 국가재원 마련할수 있을것입니다............... -[10/22]- 전광표: ㅅㅎ -[10/23]- Kim D.J.: 마약을 팔아서 마약 퇴치에 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처음 부터 말이 안되는 발상이 었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요-_- -[11/03]- 김민석: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그럴 권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예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즉 공기업이였습니다..
하지만..이제는 KT&G라는 사기업이 되었는데...정부가 무슨 권한으로...그런 정책을 고안해냈는지..
윗대가리들의 머릿속은 참...(죄송해요^^;;좀 거친 표현이..ㅋ)
담배를 파는 기업이 사기업이 된 만큼 담배 가격도 그들에게 맞겨야 합니다...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말이죠....
이거 원..삼성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정부가 삼성 기기들 가격 올려서...거기서 얻은 재원으로 딴 데 쓴다는 생각과 뭐가 다른지...ㅡ.ㅡ
또 정부는 국민들을 너무 무지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가 어느 정도 유해한지...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 구입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소비자로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위에 mjkim211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에게 담배는 고달픈 삶의 동반자적 존재입니다..그들이 담배를 기호식품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또는 과다해서 질병에 위엄까지 가게 되는 것도 그들의 판단이고 선택입니다..나라에서 왜 그렇게 깝치는지..ㅡㅡ 재원마련이라는 것도 다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괜히 쌩뚱맞게 서민들 흡연권 침해하지말구요.... 나라에서 상류층들 세금만이라도 투명하게 걷어도 엄청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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