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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로비(lobby)를 불법행위로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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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418회 작성일 05-07-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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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정치 기부로 합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자금의 목적이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정치력의 상업적 오용에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돈 없어서 마누라 도움이나 받고 살아야겠다는 서생 청년들 돈 써보기도 전에 처벌하기에 앞서 그 돈을 쥐어주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류해서 생각을 고쳐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비를 불법 내용은
1. 공법상 공무원의 업무처리 중 공정성과 공직과 국가 기강의 신뢰도 훼손
2. 상법상 공정 경쟁 방해
3. 민법상 구매자의 부당 비용 증가 및 시장 혼란

그 대안으로서
1. 정치자금 실명제와 공시제
2. 기부 주체로서 법인 제외
3. 공정경쟁 상시 감시 및 신고 기구 운영
을 제안합니다.

redpoint: 실로 냉철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 잘 쓰셨네요. T.V를 볼 때 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정치인들을 자주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어떤 정치인들은 호텔같은 장소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점심식사, 저녁식사, 회식을 빙자해서 행해지는 뻔한 작태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돈 쓰는 유형이 이 밥 먹는 회식비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지 국민들은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이 고무줄이라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도 힘듭니다. 들어가면 특별사면으로 나올게 뻔하니까요... 정치인들도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더군요. 돈이 없어서 정치를 못한데요. 이래서 서민정치는 불가능합니다.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