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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정의를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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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392회 작성일 05-07-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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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국민"의 정의와 범위와 해당영역... 헌법에 구멍난 "국민"의 정의와 요건의 애매모호성 흥미로운 사실은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놓고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으며 2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여기서 "국민"의 정의와 요건을 말해보시오란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령 법률로 요건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아래의 국적법을 살펴보면 이상하다 역시 국적취득 관련 특정한 경우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자세히 살펴보라...엄청난 구멍이 나 있는 헌법이다...

즉,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란 질문에

1.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백성)
2.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3.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5. 대한민국에 땅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마음대로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칭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법의 국민의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의에 따라 자격조건은 안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충실하게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redpoint: 직접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한국의 국적에 대해 논의한 장본인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안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 생각하고 살았었나 크게 반성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이란 인식을 가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처한 외교적인 한계와 실리 때문에 해외거주 동포의 국적문제를 제대로 공론화 하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님의 질문에 대해 후자에 표를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조건은 안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충실하게 모범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국인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 했습니다.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