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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건 천도가 아니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만한 노무현의뉴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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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수도이전 즉 천도는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이유로 관습법을 운운하였다. 하지만 관습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니다. 헌재와 딴나라는 분명 잘못알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시험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비유가 나온다.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다. 영국의 서울은 런던이다. 만약 공주로 행정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미국의 공주는 워싱턴이다. 영국의 공주는 런던이다. 상상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행정수도는 행정력의 분산일뿐 천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리고 만약 이게 천도라 할지라도 수도는 옮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수도권과 서울특별시의 아집일 뿐입니다. 서울은 수도였기때문에 계속 수도여야 한다는 논리가 많더군요... 풉...ㅋ
행정수도를 옮김으로 기대할수 있는 효과는 많습니다. 다만 땅투기가 따르겠지요. 그것은 분명 제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땅투기가 무섭다고 행정수도를 추진 안한다는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는 격이지요.
일단은 수도권은 너무 비대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말 그대로 빈곤합니다. 왜 꼭 거점은 수도권이어야 할까요?? 거점을 지방으로 옮긴다면 지방개발의 분수령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충청권이 개발됨에 따라 수도권 개발에 약간이나마 혜택을 받아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은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의 거점을 충청권으로 옮겨준다면 정말 제대로 개발안된 전라도도 약간이나마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혜택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 말했듯 분수령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력 분산이 아닌 인구분산과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 1+0=1이 아닌 1+0=3의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그런 것이죠.
딴나라의 딴지는 참으로 웃길뿐입니다. 대구경북이 텃밭인 딴나라는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운운하며 공약을 하는데 지방개발에 딴지를 걸고 그런 공약을 거는건 웃길뿐입니다.
이번 딴지는 노무현이 싫어서 걸었을 뿐입니다. 웃긴놈들이죠...
헌재의복수...ㅋ 국민들만 아니었다면 탄핵도 통과시켜줬을 아집덩어리에 수구꼴통들의 모임 헌재...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지... 난 노무현이 싫다. 뭘하든 싫다. 풉...ㅋ 관습법은 무슨... 개나 주라지
박종우(redpoint): 할거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섹셔널리즘 (sectionalism) 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간·조직 내에서 한 부문이나 파벌 등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는 문학적으로 '분열주의', '지역주의', '할거주의'로 표현됩니다.
집단이나 조직이 복잡해지면 그 전체 조직 중에서 부분집단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게 되는데, 그 권한을 고집적으로 독점하여 다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들의 수비 범위를 고집하여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관계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 부(당, 국, 관, 팀, 합..) 집단 안에서의 공동 이해나 심정에 흐르기 쉽게 되며,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섹셔널리즘은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저해하는 폐해를 가지고 옵니다.
섹셔널리즘이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관료제 조직의 복잡화에 수반되는 전문화 형식주의도 있지만, 특히 후진사회에서는 공적 권한의 사유의식이 불식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배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섹셔널리즘의 극복 방법은 개혁의 문제이며 후진국정치 근대화의 과제가 됩니다. -[10/23]-
초등학생들의 시험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비유가 나온다.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다. 영국의 서울은 런던이다. 만약 공주로 행정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미국의 공주는 워싱턴이다. 영국의 공주는 런던이다. 상상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행정수도는 행정력의 분산일뿐 천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리고 만약 이게 천도라 할지라도 수도는 옮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수도권과 서울특별시의 아집일 뿐입니다. 서울은 수도였기때문에 계속 수도여야 한다는 논리가 많더군요... 풉...ㅋ
행정수도를 옮김으로 기대할수 있는 효과는 많습니다. 다만 땅투기가 따르겠지요. 그것은 분명 제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땅투기가 무섭다고 행정수도를 추진 안한다는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는 격이지요.
일단은 수도권은 너무 비대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말 그대로 빈곤합니다. 왜 꼭 거점은 수도권이어야 할까요?? 거점을 지방으로 옮긴다면 지방개발의 분수령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충청권이 개발됨에 따라 수도권 개발에 약간이나마 혜택을 받아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은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의 거점을 충청권으로 옮겨준다면 정말 제대로 개발안된 전라도도 약간이나마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혜택에서 그치지 않고 앞서 말했듯 분수령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력 분산이 아닌 인구분산과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 1+0=1이 아닌 1+0=3의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그런 것이죠.
딴나라의 딴지는 참으로 웃길뿐입니다. 대구경북이 텃밭인 딴나라는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운운하며 공약을 하는데 지방개발에 딴지를 걸고 그런 공약을 거는건 웃길뿐입니다.
이번 딴지는 노무현이 싫어서 걸었을 뿐입니다. 웃긴놈들이죠...
헌재의복수...ㅋ 국민들만 아니었다면 탄핵도 통과시켜줬을 아집덩어리에 수구꼴통들의 모임 헌재...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지... 난 노무현이 싫다. 뭘하든 싫다. 풉...ㅋ 관습법은 무슨... 개나 주라지
박종우(redpoint): 할거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섹셔널리즘 (sectionalism) 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간·조직 내에서 한 부문이나 파벌 등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는 문학적으로 '분열주의', '지역주의', '할거주의'로 표현됩니다.
집단이나 조직이 복잡해지면 그 전체 조직 중에서 부분집단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게 되는데, 그 권한을 고집적으로 독점하여 다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기들의 수비 범위를 고집하여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관계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 부(당, 국, 관, 팀, 합..) 집단 안에서의 공동 이해나 심정에 흐르기 쉽게 되며,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섹셔널리즘은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저해하는 폐해를 가지고 옵니다.
섹셔널리즘이 발생되는 원인으로서는 관료제 조직의 복잡화에 수반되는 전문화 형식주의도 있지만, 특히 후진사회에서는 공적 권한의 사유의식이 불식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배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섹셔널리즘의 극복 방법은 개혁의 문제이며 후진국정치 근대화의 과제가 됩니다.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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