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 드리는 조언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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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자면 한심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첫째 정치문제는 국회에 맞기고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서 민생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경제문제는 경제인들 말을 잘 듣고 기업하는 데 문제가 없게 각종 규제 철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걸 보면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문제 일례로 집장촌 문제는 좀 여려운 문제입니다. 매춘은 인간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은 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윤락여성을 보호할려면 먼저 윤락여성에게 씨워진 선불금문제로 강제로 윤락하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조사하여 이 여성들에게 저리로 장기 융자하고 위해를 가하였을 땐 엄벌에 처하고 윤락여성들을 위해 집장촌 주위에 현실적인 직업교육센타를 세워 무료로 가르치고 수교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비용을 저리대출하고 어느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살펴 줘야 합니다.

넷째 쌀개방문제 개방이 현실적이라면 최대한 실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무얼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대안으로 대규모 영농 기업을 만들고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의 농지를 국가가 임대하거나 사들여 대규모로 농사짓고 각종 특허작물을 지을수 있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요즘 각종 신기술이 외국(중국)으로 유출되는데요. 이건 죽쒀서 개 주는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과학자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유축된 기술에 대하여서는 훔쳐간 외국기업에 제소하기 위해 정부가 너서 외국으로 도망간 스파이 행위자는 가족까지 국적박탈이라는 강경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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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redpoint): 정치인들이 가장 개혁해야 할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올바로 서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되지요. 떳떳한 정치가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떳떳한 정치가만이 모든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제대로 개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은 개혁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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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균(oneinmen):
가라.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