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 핫이슈토론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라는 것은 길가에 소매치기가 많다고 모든 길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주민등록증을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비약이시군요...ㅎㅎ

우선 HaCu님이 말하는 것은 모든 길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주민등록증을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속에서는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규칙이 있고 법이 정해져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란 공간은 가상 현실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란 곳도 가상이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다른 사회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넷이란 곳을 익명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하며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 다른사람들에게 무차별 적으로 공격해올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댓글이나 게시판의 글들이나 다른사람의 의견등을 보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면, 또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게 될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은 큰 혼란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법을 강화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물론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이나 다른 인신공격 등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빈틈 투성이의 미완성작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 대신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플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오히려 네티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그 위에 다른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마구 유출되어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악플 한번 줄이려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오는 셈 입니다. 게다가 요즘 어린이들은 게임 사이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어린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4천 800만 국민 중, 동음이인이 한 둘입니까? 인터넷 실명제에서 컴퓨터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에 이름이 같아도 상관 없지만,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할 때는, 이름만 나오지 사실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오해받거나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실명제가 완벽한 제도라면 모를까,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같은 문제점들이 수두룩하기까지 하고,,  또한 익명성 아래 일어나는 일들의 해결도 인터넷 실명제만으론 안심할 수 없고, 심한 악플러들은 어떻게 해서든 악플을 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용성 없고 뒷받침 해줄 만한 것도 딱히 없는 밋밋한 제안은 허락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봅니다.

실명제가 꼭 악플을 차단해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악플을 이름에 직접적으로
말하는꼴이 되지요 싸이월드도 실명제를 하는 사이트중 하난데, 왜 명예훼손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마나한 제도보다는 법을 더 강화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