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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라크 추가파병 놓고 보.혁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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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한 국군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내 진보, 보수 단체들의 입장이 또 다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여중생범대위 등 진보단체들은 15일 미국의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주 초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과 파병반대 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침략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5,000여명의 한국군 추가 파병 인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혁일(ssekma): 이런 주제를 토론하게 될 줄이야... -[10/01-14:21]-
지철민(cmji): 파병...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은 꼭 해야 합니다. 불이익 당하면 어떡합니다까!!!
국가의 자유지만,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10/11-14:51]-
김현주(scyqm):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지 않을때 돌아오는 불이익은 큽니다, 그리고 파병을 했을땐.. 파병 후 성공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불황에 파병 성공후의 수출은 늘어날 듯 싶으니,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파병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12-22:48]-
박종우(redpoint): 한총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파병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대학생 77%가 파병에 반대했다는 조사발표가 방송에 보도 되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론 플레이 하자는거죠? 대학생들이 국익이 뭔지 아나? 대학생의 신분이 국익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닌듯 싶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반대만 했었나? 이상하잖아?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주민을 죽이러 가는게 아니라니까....치안 유지해 주어야 일자리 늘어 이 바보들아.... -[10/14-09:42]-
猫狐狼(hageose): 이라크 파병이라는 문제를 본 나에겐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첫째, 파병을 했을 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가?
둘째, 대한민국 청년 군인들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지에 보내놓고, "치안유지에 힘을 써라!"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한국군이 가서 치안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정말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것인가?
학생인 나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진다. 왠지, 미국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새 결의안을 내어놓은 미국이 기니.앙골라.카메룬.멕시코.칠레 등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10/14-23:38]-
猫狐狼(hageose):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으시겠는가?
다만, 파병 이후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미리 생각 해 봐야 할 듯 싶다.
우리나라 속담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적어도... 도와주고도 뒷통수 맞을 짓을 하지 말자! 20708 Hageose -[10/14-23:44]-
정민구(kspy): 제 친구도 요번에 1차 파병후 귀국해서... 어제 건대입구에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를 보니.. 파병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천만원 약간 안되게 벌어오고 군인 신분으로 요번에는 유엔으로 넘어가서 월급도 더 마니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제대할때 차비 밖에 받은 적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그것도 군에서 그만큼을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 좋은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10/19-20:59]-
최영희(cyh3752): 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의 파병이 부당한 이유 2가지.
첫째, 파병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번 파병동의안은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만 결정권이 쥐어졌다.
정부는 TV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여론을 잠재웠었지만 결국 국회 동의만을 받은채
얼렁뚱땅 파병이 결정되고 말았다.
이것은 간접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수가없다.
그러므로 이번 동의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한것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파병을 동의하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선호하는 노인들뿐이다.
둘째, 보편적 가치의 인식이 부족했다.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실리가 중요하지만 보편적 가치 또한 제외해서는 안된다.
이번 파병 동의안은 보편적 가치를 배재 시켜버린 결정이라고 볼수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이 확연히 나쁜것임을 알면서도 그에대한 모든 윤리적 가치를 뒤로한채
실리만을 추구하여 이번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10/21-16:32]-
정길하(gilhais):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구어 온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주변국가들과 치뤄온 전쟁으로 역사의 한 획들을 그어 왔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더 나아가 대 아랍권과 전쟁이 이번 전쟁을 끝으로 종식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현 이라크 파병에 대해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의 철학결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미정책은 노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대미철학 또는 가치관들에 반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아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정부는 일관된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론만을 의식한 대미정책들이 표류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자면 향후 추진될 대미정책들 또한 사전에 미국과 심도있는 조율로 정책들이 입안되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시키 않는 대미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며 이를 원만히 추진할 인재를 등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미정책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해관계 문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과 엇물려 있던 부시의 방한을 성사시키지 못한 단면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에 미숙함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대통령의 대미정책 철학 부재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뒤늦은 감이 있겠으나 첨예하게 얽혀있는 대미정책들을 꿰뚫어 보며 강력한 협상력을 갖춘 전문가를 등용시켜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불안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현재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민들의목소리를 일치시켜야 할 때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파병 거부시 발생하게 될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먼저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미정책에 있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명확한 색깔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병문제로 인한 논란은 더 나아가 주변국들과의 대미 관계에 있어 약한 입지로 비춰지게 마련이다. -[10/25-00:02]-
진동욱(eastook): 저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찬성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친선관계로 바꿀 수 있게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주둔미군이라도 파병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국방력
유지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증대와 해외건설확대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백억달러라는 기사문으로
보건데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찬성하는 것은 '이라크파병'이지 '이라크전쟁'이 아닙니다.
파병시 우리나라는 '전투병'이 아닌 '치안유지병'이나 '보건병'등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파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26-16:23]-
배성아(babosunga): 저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얻을수 있지만 그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하여 희생시킨다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파병찬성을 하는 이유로는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기때문이란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의 편만들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26-17:05]-
정상호(itjungb):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병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생명, 국가비난 등등.. 반대의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치 못한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 입니다.
지금은 초강대국이라고도 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 봤을땐,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때 파병이라는것은 국민들의 여론처럼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현시점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바로 힘없는 국가의 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병운동 아무리해도 파병은 하게 되어있습니다.우리 나라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눈밖에 나봤자 좋을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10/28-20:32]-
김지영(xjkiss): 일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파병에 대한 실제적인 선택권한이 없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처음 파병이라는 문제가 던져졌을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게 지금 힘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선택이니 뭐니 하는 말들은 보기좋은 허울일 뿐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는것일 뿐이죠...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06-21:17]-
임일균(oneinmen):
이번 전쟁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할 일을 미군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맹국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죽일 수는 없소. -[11/08-17:11]-
hichiro(hichiro): 이번 2차 파병군은 전투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파병군이 다치지않으리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호의스럽게 말입니다. -[11/18-21:21]-
박혁일(ssekma): 이런 주제를 토론하게 될 줄이야... -[10/01-14:21]-
지철민(cmji): 파병...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은 꼭 해야 합니다. 불이익 당하면 어떡합니다까!!!국가의 자유지만,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10/11-14:51]-
김현주(scyqm):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지 않을때 돌아오는 불이익은 큽니다, 그리고 파병을 했을땐.. 파병 후 성공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불황에 파병 성공후의 수출은 늘어날 듯 싶으니,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파병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12-22:48]-
박종우(redpoint): 한총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파병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대학생 77%가 파병에 반대했다는 조사발표가 방송에 보도 되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론 플레이 하자는거죠? 대학생들이 국익이 뭔지 아나? 대학생의 신분이 국익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닌듯 싶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은 반대만 했었나? 이상하잖아?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주민을 죽이러 가는게 아니라니까....치안 유지해 주어야 일자리 늘어 이 바보들아.... -[10/14-09:42]-
猫狐狼(hageose): 이라크 파병이라는 문제를 본 나에겐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첫째, 파병을 했을 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가?
둘째, 대한민국 청년 군인들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지에 보내놓고, "치안유지에 힘을 써라!"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한국군이 가서 치안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정말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것인가?
학생인 나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진다. 왠지, 미국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새 결의안을 내어놓은 미국이 기니.앙골라.카메룬.멕시코.칠레 등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10/14-23:38]-
猫狐狼(hageose):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으시겠는가?다만, 파병 이후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미리 생각 해 봐야 할 듯 싶다.
우리나라 속담에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적어도... 도와주고도 뒷통수 맞을 짓을 하지 말자! 20708 Hageose -[10/14-23:44]-
정민구(kspy): 제 친구도 요번에 1차 파병후 귀국해서... 어제 건대입구에서 얼굴을 보았습니다.그 친구를 보니.. 파병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천만원 약간 안되게 벌어오고 군인 신분으로 요번에는 유엔으로 넘어가서 월급도 더 마니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제대할때 차비 밖에 받은 적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그것도 군에서 그만큼을 벌기가 쉽지가 않으니 좋은 쪽으로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10/19-20:59]-
최영희(cyh3752): 저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반대 합니다.우리나라의 파병이 부당한 이유 2가지.
첫째, 파병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번 파병동의안은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만 결정권이 쥐어졌다.
정부는 TV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여론을 잠재웠었지만 결국 국회 동의만을 받은채
얼렁뚱땅 파병이 결정되고 말았다.
이것은 간접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수가없다.
그러므로 이번 동의안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한것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라크 파병을 동의하는 사람은 미국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선호하는 노인들뿐이다.
둘째, 보편적 가치의 인식이 부족했다.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실리가 중요하지만 보편적 가치 또한 제외해서는 안된다.
이번 파병 동의안은 보편적 가치를 배재 시켜버린 결정이라고 볼수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이 확연히 나쁜것임을 알면서도 그에대한 모든 윤리적 가치를 뒤로한채
실리만을 추구하여 이번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10/21-16:32]-
정길하(gilhais):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다.과거 우리나라가 일구어 온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주변국가들과 치뤄온 전쟁으로 역사의 한 획들을 그어 왔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더 나아가 대 아랍권과 전쟁이 이번 전쟁을 끝으로 종식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현 이라크 파병에 대해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의 철학결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미정책은 노 대통령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대미철학 또는 가치관들에 반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아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정부는 일관된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론만을 의식한 대미정책들이 표류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자면 향후 추진될 대미정책들 또한 사전에 미국과 심도있는 조율로 정책들이 입안되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유발시키 않는 대미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며 이를 원만히 추진할 인재를 등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미정책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해관계 문제를 일관되게 풀어갈 지도자가 보이질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과 엇물려 있던 부시의 방한을 성사시키지 못한 단면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에 미숙함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대통령의 대미정책 철학 부재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뒤늦은 감이 있겠으나 첨예하게 얽혀있는 대미정책들을 꿰뚫어 보며 강력한 협상력을 갖춘 전문가를 등용시켜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는 불안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현재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민들의목소리를 일치시켜야 할 때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파병 거부시 발생하게 될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먼저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미정책에 있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명확한 색깔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병문제로 인한 논란은 더 나아가 주변국들과의 대미 관계에 있어 약한 입지로 비춰지게 마련이다. -[10/25-00:02]-
진동욱(eastook): 저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찬성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친선관계로 바꿀 수 있게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주둔미군이라도 파병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국방력
유지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증대와 해외건설확대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백억달러라는 기사문으로
보건데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찬성하는 것은 '이라크파병'이지 '이라크전쟁'이 아닙니다.
파병시 우리나라는 '전투병'이 아닌 '치안유지병'이나 '보건병'등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파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26-16:23]-
배성아(babosunga): 저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합니다.이라크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얻을수 있지만 그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파병하여 희생시킨다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파병찬성을 하는 이유로는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기때문이란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의 편만들면서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26-17:05]-
정상호(itjungb):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병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모두들 생명, 국가비난 등등.. 반대의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치 못한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 입니다.
지금은 초강대국이라고도 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 봤을땐,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때 파병이라는것은 국민들의 여론처럼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현시점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바로 힘없는 국가의 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병운동 아무리해도 파병은 하게 되어있습니다.우리 나라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눈밖에 나봤자 좋을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10/28-20:32]-
김지영(xjkiss): 일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파병에 대한 실제적인 선택권한이 없다고 보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처음 파병이라는 문제가 던져졌을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아닙니까..? 그게 지금 힘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선택이니 뭐니 하는 말들은 보기좋은 허울일 뿐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는것일 뿐이죠...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1/06-21:17]-
임일균(oneinmen): 이번 전쟁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할 일을 미군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맹국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죽일 수는 없소. -[11/08-17:11]-
hichiro(hichiro): 이번 2차 파병군은 전투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파병군이 다치지않으리란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수있을까요?미국이 그렇게 호의스럽게 말입니다. -[11/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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