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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복지부의 담배값인상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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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담배값 인상을 1000으로 한다고 방침을 내려 국회에 청원하여
통과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공 요금을 올림으로 써 국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 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핑계성 세수 확보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국민 건강과 국민의 생황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정책을 올바르게 했는지..
당연히 세금이 오르면 국민 물가는 더이상 주체 할수 없을 정도로 뛰게 됩니다.
담배값인상 1000원 인상이 나오면서 기호식품뿐 아니라 어린아이 과자값도 슬그머니 담합을 통해 올랐습니다.
모든 생필품도 당현히 인상된 폭만큼 자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휘발류도 세계적으로 120% 세금을 먹이는 나라는 몇군데 안된다던데 과연 이러한 졸속 행정을 가만히 두고 볼것인지 국민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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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뉴스중 한가지 입니다.
23일 월급 봉투를 받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고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강남의 대기업체 직원 이모(47)씨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12월 13만610원에서 올 1월 13만956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5만80원을 내게 됐다. 정부는 올 1월 보험료를 6.75%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보험료는 14.9%나 오른 것이다. 이는 이달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이 2002년 소득에서 작년도 소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씨에게는 이와 함께 ‘작년 소득 정산분’이라며 별도로 14만7750원이 더 부과됐다. 한 달치를 더 낸 셈이다.
이 회사의 김모 이사는 14만2950원을, 평사원인 김모씨는 2만3640원을 ‘정산분’이라며 더 냈다. 일부에서는 50만원까지 더 낸 이들도 나왔고, 보험료의 4배까지 나왔다고 울상짓는 이들도 생겼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매년 2차례씩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직장인들은 “‘정산’이라는 묘한 제도를 만들어 보험료를 두 번씩 오르도록 만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산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임금에 맞춰 부과해야 하지만, 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매년 전년도 소득으로 일단 부과한 뒤 4월 국세청에 소득신고해 확정된 액수로 바꾸는 제도. 이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도 올리면서, 전년도 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인상분까지 추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올해도 보험료 인상률이 6.75%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임금 인상분을 내는 것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작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늦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 같은 보험료 부과체제는 지역가입자들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잃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평균 보험료는 2001년 2만8830원에서 작년 12월에 4만4581원으로 54.6%가 오른 데 이어 올해 임금정산분까지 합치면 인상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들은 같은 기간 3만6253원에서 4만3390원으로 19.7% 인상에 그쳤다. 물론 지역가입자들도 매년 11월 ‘정산’을 하지만 재산세 등 과표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이 작아진다.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매년 보험료 인상과 정산에 따른 인상을 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정산을 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정산이 제도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작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올 4월에 추가로 징수하게 된 ‘작년 소득 정산분’이 6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액수로, 올해도 1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전적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박종우(redpoint): 나라가 돈이 없을 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면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나라 빚도 1년 주차단속 하면 다 갚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담배값요? 한번에 갑당 5,000원 확 올려서 세금을 4,000원하고 1,000원을 담배 회사에 주어도 됩니다...4,000원 세금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부 등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그만입니다...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올릴나구 하지요... 시나리오대로 되가는듯해 보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아이디어입니까??? 시민들은 악법도 법이거니 지키는데, 이인제는 악법이라고 하면서 검찰수사에 응하지도 않습디다... -[05/05]-
정 태 준(ehrqnfwkdrn: 착!착!착! 옳소이다...
더둑넘의 심뽀죠...
주차단속땐 = 직원왈="나 누구야!"하면 통과
=시민왈="함만 봐주세요"순경왈="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시민왈="쪼매 산거 끈어주세요" 순경왈(면허증보구 적구있슴)
담배값 오르면 우리 다 같이 나라에 도움을 줍시다.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오르는 담배값에다 쪼매 더 생각해 "대마초" 요로분 어때요...흐미~쩝! -[05/09]-
임일균(oneinmen):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담배갑에 적힌 협박문은
'하루 몇 가치 정도가 적당합니다.'라는 권고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06/01]-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담배값 인상을 1000으로 한다고 방침을 내려 국회에 청원하여
통과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공 요금을 올림으로 써 국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 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핑계성 세수 확보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국민 건강과 국민의 생황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정책을 올바르게 했는지..
당연히 세금이 오르면 국민 물가는 더이상 주체 할수 없을 정도로 뛰게 됩니다.
담배값인상 1000원 인상이 나오면서 기호식품뿐 아니라 어린아이 과자값도 슬그머니 담합을 통해 올랐습니다.
모든 생필품도 당현히 인상된 폭만큼 자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휘발류도 세계적으로 120% 세금을 먹이는 나라는 몇군데 안된다던데 과연 이러한 졸속 행정을 가만히 두고 볼것인지 국민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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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뉴스중 한가지 입니다.
23일 월급 봉투를 받은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고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강남의 대기업체 직원 이모(47)씨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12월 13만610원에서 올 1월 13만956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5만80원을 내게 됐다. 정부는 올 1월 보험료를 6.75%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보험료는 14.9%나 오른 것이다. 이는 이달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이 2002년 소득에서 작년도 소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씨에게는 이와 함께 ‘작년 소득 정산분’이라며 별도로 14만7750원이 더 부과됐다. 한 달치를 더 낸 셈이다.
이 회사의 김모 이사는 14만2950원을, 평사원인 김모씨는 2만3640원을 ‘정산분’이라며 더 냈다. 일부에서는 50만원까지 더 낸 이들도 나왔고, 보험료의 4배까지 나왔다고 울상짓는 이들도 생겼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매년 2차례씩 오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직장인들은 “‘정산’이라는 묘한 제도를 만들어 보험료를 두 번씩 오르도록 만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산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임금에 맞춰 부과해야 하지만, 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매년 전년도 소득으로 일단 부과한 뒤 4월 국세청에 소득신고해 확정된 액수로 바꾸는 제도. 이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도 올리면서, 전년도 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인상분까지 추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올해도 보험료 인상률이 6.75%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임금 인상분을 내는 것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작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늦게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 같은 보험료 부과체제는 지역가입자들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잃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평균 보험료는 2001년 2만8830원에서 작년 12월에 4만4581원으로 54.6%가 오른 데 이어 올해 임금정산분까지 합치면 인상률이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들은 같은 기간 3만6253원에서 4만3390원으로 19.7% 인상에 그쳤다. 물론 지역가입자들도 매년 11월 ‘정산’을 하지만 재산세 등 과표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보험료 인상폭이 작아진다.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매년 보험료 인상과 정산에 따른 인상을 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정산을 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에 따른 정산이 제도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작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올 4월에 추가로 징수하게 된 ‘작년 소득 정산분’이 6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액수로, 올해도 1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전적으로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박종우(redpoint): 나라가 돈이 없을 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면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나라 빚도 1년 주차단속 하면 다 갚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담배값요? 한번에 갑당 5,000원 확 올려서 세금을 4,000원하고 1,000원을 담배 회사에 주어도 됩니다...4,000원 세금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부 등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그만입니다...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올릴나구 하지요... 시나리오대로 되가는듯해 보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아이디어입니까??? 시민들은 악법도 법이거니 지키는데, 이인제는 악법이라고 하면서 검찰수사에 응하지도 않습디다... -[05/05]- 정 태 준(ehrqnfwkdrn: 착!착!착! 옳소이다...더둑넘의 심뽀죠...
주차단속땐 = 직원왈="나 누구야!"하면 통과
=시민왈="함만 봐주세요"순경왈="면허증 제시해주세요"
시민왈="쪼매 산거 끈어주세요" 순경왈(면허증보구 적구있슴)
담배값 오르면 우리 다 같이 나라에 도움을 줍시다.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오르는 담배값에다 쪼매 더 생각해 "대마초" 요로분 어때요...흐미~쩝! -[05/09]-
임일균(oneinmen):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담배갑에 적힌 협박문은
'하루 몇 가치 정도가 적당합니다.'라는 권고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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