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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체류자들을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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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해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문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난민 등의 지위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며,
그 가족들의 삶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벌법 체류자들을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엔 IS국제테러 등의 문제로 불법체류자들의 신변에 대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거성님의 댓글
거성 작성일
일단 미디어가 불법체류자를 '사회적 약자'로 미화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무단으로 침입한 범죄자입니다.
첫째로, 불법체류자는 치안공백을 양산합니다.
불법체류자는 관계당국에 신원이 등록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강1간/살인/절도 등 맘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로지 법제도라는 시스템이 아닌 그들의 양심에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꼴이죠.
그들로 인한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은 증가됩니다.
둘째로, 노동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기 때문에
국내 노동생태계, 특히 저소득층 노동생태계가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요즘 막노동판에 가도 거의 외국인 천지입니다.
아마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절절하게 실감하실 겁니다.
셋째로,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깁니다.
파키스탄 등 서남아권 출신들이 한국여성 꼬득여 결혼과 출산을 빌미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를 목적으로 한국의 노처녀나 저소득층 여자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IS극단주의자들까지 쉽게 출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체류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의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언론을 악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온정주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테러사태를 언급하면
혹자는 "너무 극단주의적인 예가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프랑스 테러를 이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 사태가 일어나던 시점부터 예언했습니다.
프랑스 사건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유럽은 현재 단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다문화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이면 거기서는 기득권을 잡기 위한 세력 다툼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분쟁과 갈등이 결국 폭동/테러/범죄 등의 치안악화로 이어지는 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벨기에 전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글로벌남편백서(前러브인아시아), JTBC'비정상회담' 재밌습니까?
"한국 좋아요"를 외치며 이웃처럼 다정하게 접근하는 외국인들이,
세력이 불어나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려고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프랑스도 아니 전유럽도 다문화 초창기 때는
지금의 우리 나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난 뒤 '브레이빅'사건이라든지 '프랑스 테러'사건처럼
여기저기서 국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게 되고 지금은 반이민 정서로 돌아서며 슬슬 국경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미디어의 다문화 선동에 절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