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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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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491회 작성일 05-06-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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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거론 될 문제이기에 다시 한번 그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수도이전의 목적중 가장 큰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막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인구 집중비율 과 국가 경쟁력의 수도권 의존도가 세계 1위 입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지요, 수도 이전은 요즘 새로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말이 나오던 사항이고. 그후로도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쭉 재기 되엇지만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 노무현 정권이 처음시도 하는것입니다.

수도 전채를 이전하는건 아닙니다. 행정수도 만 이전 하는것이지요,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막을 수 잇는 최대한에 방법이죠. 그뿐만아니라,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합니다.

지역 문화젹 균형발전,및 지역 중소 기업발전,등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걸떠나 타지역을 희생시켜 수도권만 살찌우는 정책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는것은 수도권에땅있는 사람 말곤 다인정하는 것 입니다. 이전 반대하시분들 왜 충청도냐?? 통일 될걸 감안 한다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나? 라는 의견이 분분 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수도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의 인기몰이에만 미쳐서 새 수도를 함부로 정하면 나중에 큰 혼란만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물론 통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니고 비용이 100조원 이상 나올것이란것이 사실이긴하나,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사회 기반 도시건설에 대한 투자 개념입니다. 새로운 도시권 형성으로인헤 파급되는 창출효과는 100조에 비견될게 못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많은 비중을 차기에 또 다시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 되었을 때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