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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출신 국적포기자 실명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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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요즘 국적포기자들의 실명공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T.V나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주요공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잇따르고 있는 국적포기 신청자들 가운데 부모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명단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명단공개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은 공무원 부모 실명공개에 머물지 않고,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해 파문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개인적인 한국 국적 포기 사유가 있겠지만, 국적 포기자들의 가장 큰 국적포기 사유가 군입대 회피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윤리의식이 가장 강해야 할 공무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보다 국적 포기자가 많다는 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출신 중 한국 국적 포기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edpoint: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정말 무서운 폭탄글을 올렸더군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가 미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니 정말 동감할 부분이 많더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무리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미국 직장'에 취업 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재미동포 한국인들을 어디 까지나 외국인 취급한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이민간 1세대야 고생 고생해서 미국에 정착해 사업과 장사를 했지만, 2세들은 미국 직장에 제대로 취업해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두 한국인과 관련된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싫어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한국을 영원히 버리진 못하죠.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병역을 회피해서 좋겠지만, 자식들이 외국에서 비뚤게 성장하고 주류가 되지 못할 때는 후회도 찾아 올 것입니다... 국적 포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외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이라면 전 '영주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은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05/26]-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잇따르고 있는 국적포기 신청자들 가운데 부모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지켜야할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명단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명단공개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국회의원은 공무원 부모 실명공개에 머물지 않고,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해 파문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보도에 의하면 개인적인 한국 국적 포기 사유가 있겠지만, 국적 포기자들의 가장 큰 국적포기 사유가 군입대 회피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윤리의식이 가장 강해야 할 공무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보다 국적 포기자가 많다는 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출신 중 한국 국적 포기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edpoint: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정말 무서운 폭탄글을 올렸더군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가 미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니 정말 동감할 부분이 많더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무리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미국 직장'에 취업 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재미동포 한국인들을 어디 까지나 외국인 취급한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이민간 1세대야 고생 고생해서 미국에 정착해 사업과 장사를 했지만, 2세들은 미국 직장에 제대로 취업해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두 한국인과 관련된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싫어 떠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한국을 영원히 버리진 못하죠.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병역을 회피해서 좋겠지만, 자식들이 외국에서 비뚤게 성장하고 주류가 되지 못할 때는 후회도 찾아 올 것입니다... 국적 포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외국에 장기 체류할 목적이라면 전 '영주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은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05/26]-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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