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선고에 대하여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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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병역거부 행위는 각자의 진정한 양심상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되는 내심적 자유와 이같은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며 "한해 600여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전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 없이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결이 시대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신념이란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과 칼을 들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도 참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과 그 종교집단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과 처벌도 지금까지 받아 왔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민족민족 하면서 같은 피와 동족을 강조하지만 분단된 상황을 따로 계산해 남북 서로 죽이는 훈련과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의 신념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혼란이옵니다.

무엇이 정의며, 평등인지..
그리고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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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redpoint): 종교의 교리나 신념이 일반사회의 도덕과 이념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는 깨끗하고 전쟁이 없고 잘 살고, 평화롭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한국에 가장 문제되는 종교집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과 대순진리는 일반 기독교(대한예수교장로교회)의 입장에서도 사이비로 간주되는 종교집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위한 창 검을 거부하는 신념과 대한예수교에서 장려하는 귀신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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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award):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자유가보장되어지고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대순진리교등 의 종교는 다른종교와 다릅니다
타종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대순진리교와 같이 엄격하지는 않다고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나 대순진리교신도들도국민의4대의무의 하나인 병역의의무를 다같이실행하였으면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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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rnfrnfdk2000):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양심적병역거부라하여 군대를안간다면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 대부분은 거의 다 안것입니다 솔직히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개인보다 다른 구성원들을 생각해야하는것아닙니까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