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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김우중 왜? 못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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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05-03-0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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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관용인가? 누구는 성기능이 끝날 때까지 종신형 받고 누구는 범죄자라도 대우를 받더라... 해외로 도피했던 범죄자가 서울을 들락거렸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으니 이건 범죄자 검거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수조원대의 엄청난 불법자금과 기업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범죄자 김우중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해외를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엔 엄연히 국가 안위와 도피 범죄자를 잡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국가정보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김우중을 한국으로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가 범죄자 검거에 대해 무능력 함이 들어난 것이 아닐까?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
나는 한 번도 신문방송에서 김우중 검거에 대한 수사진행 발표와 브리핑을 들어 본적이 없다.
외국은 이런 경우에 높은 현상금을 걸어 사설탐정이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한국에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 정말 한국 정부가 검거할 의사만 있다면
수백억 현상금을 내걸어서라도 김우중을 일단 잡아 들여야 한다.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진 모르지만, 김우중이 나타나면 한국 기업들과 기업인, 실세 정치인들이 다 칠 것처럼 검거가 늦고 안되고 있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가지질 않는다. 외국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모 그룹이 도피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회사의 타격을 우려해 도피자금을 댈 수도 있고, 불법에 연루된 사람들이 도피를 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일전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상습성범죄자에게 대한민국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성기능이 없어질 때까지 15년이란 종신형을 선고 했었다. 이 법만 놓고 보면 한국의 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의로운가를 알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경찰이 김우중에게 배려하는 듯한 수사 태도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된다.

실제로 김우중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을지 궁금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검거가 늦어지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을 통해 답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이 고무줄 법으로 서민에겐 칼을 힘 있는 자에겐 오히려 사탕을 준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논리가 성립되고 만다.

앞으로 김우중을 잡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것이다.
그의 말대로 무죄가 사실이라면 한국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무엇이 두렵건데 목숨이 다 돼 가도록 해외를 전전하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 놓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길래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검찰과 법원, 언론을 경계한다.
나는 김우중을 잡는 일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헌병출신에게 맡겨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redpoint: 김우중이 착복한 돈을 환수해 불쌍한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이나 사회복지에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하며, 죄가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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