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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시장 개혁 임금피크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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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인 만큼 찬반논란이 치열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금피크제의 찬반 논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 찬성 의견
1)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임금피크제는 꼭 필요하다.
노동생산성과 성과와 관계없이 정년까지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임금피크제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재정적 여유가 생겨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3) 임금피크제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상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세대의 정년 보장과 청년층에게 신규채용으로
부자세대 간의 상생이 실현될 수 있다.
2. 임금피크제 반대 의견
1)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깍는 제도로
결국은 대기업들만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의 실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더라도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책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박종우님의 댓글
박종우 작성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임금피크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71%가 찬성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87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