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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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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03-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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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하나? 일전에 신문기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정도하고 생각하십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말입니다. 만일 그 것이 규제 때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에 찬성...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에 반대...

▶ 찬성: 분명 한국은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도 마찬가지지요...엄청난 규제의 사슬과 사업가들의 발을 묶는 제도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제도나 규칙은 잘 만들잖습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면서 없애는데는 시간을 많이들입니다. 한국의 경쟁력 경쟁력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외국기업들이 하나 둘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 반대: 한국이 아무래도 규제와 제도를 조금 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는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만일 이렇한 보완장치가 없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이야 그들만의 또 다른 자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과 다른 문화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냉철한 문화를 보면 자유는 곧 방종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정보도 이를 염두해 두고 제도나 규재를 하나 둘 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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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영(wangchunjea): 반대의 의견에 공정성과 규제 라는 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사업을 위한 서류 작성이 많아도 15개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40개가 넘는다

고 하더군요. 이렇게 종이로 거치는 단계가 많아야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까요?

우리 나라는 현재 공정한경쟁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려고 서류과정을 아주 다양하게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떠드는 정치 얘기는 돈세탁, 비리 얘기 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런 종이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수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부정부패를 없앤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종류의 말은

제도 바꾸기 쥐찮아진 공무원님들께서 하시는 입에 발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8/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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