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 핫이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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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목적: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보다 더 깊숙히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와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동기: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터넷에 대한 문제라서.

토론 배경과 원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02년 말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한 인터넷 종량제는, 2003년 6월 6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정보통신정책’ 최신호에서 경영전략연구실 김범준 연구원이 “초고속인터넷 요금 정액제는 초고속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종량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고, 2003년 11월 19일 전자통신연구원이 주최한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ETRI 이지형 선임연구원과 박정석 책임연구원이 “현 요금제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소수 다량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발생시켜 이용자간 비용 지불구조가 불평등하다”며 특히 “정액제로 인해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론적인 토대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종량제 시행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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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혜 : 사이버문화연구소 김양은 소장은 “종량제가 도입되면 현재 월 2만∼3만원인 요금이 많게는 월 1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이 최대 정보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터에 이런 부담은 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게 돼 정보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PC방,게임 등 관련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도 해체 위기에 놓여 세계 1위 인터넷 강국이란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네티즌 23만여명의 종량제 반대서명을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 박병철씨는 “인터넷 종량제 실시 국가는 대부분 PC통신 종량제를 고수하다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한 유럽 국가들”이라며 “종량제는 이익만 좇는 기업 논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합니다.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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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저는 인터넷 종량제를 찬성합니다. 종량제 찬성론자들은 정액 요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소수 네티즌의 요금을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인터넷 중독 현상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안성훈 KT 데이터요금부장은 "현재 인터넷을 많이 쓰는 상위 5% 네티즌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50%를 유발해 추가 회선 확보에만 해마다 500억∼600억원이 투입된다."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트래픽이 줄고 인터넷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네티즌 김모씨는 "종량제로 청소년 게임중독 등을 예방하고,이용량이 적은 네티즌이 손해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읽어보고 찬성이라는 의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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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인터넷 중독은 교육의 문제인데도 인터넷 사용시간과 종량제 인터넷 중독을 비례관계로 묶고 있는 데다가,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