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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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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문제점과 이점 그리고 한국 칠레간 협정에 대한 농촌민들의 생각등에 대해)
박종우(redpoint): 인터넷이 도시에 편중되어서 일까요? 왜? 농민의 편을 들어주는 글이 모자랄까요? 시름에 힘겨워하고, 빚에 쪼들려 탄식하는 농민이 수천만에 이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FTA에 대해 여러분들은 하실 말이 없는가요....우리의 어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들의 터전인 농촌이 자유경제 원리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저급한 농업환경으로 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촌의 앞날은 농촌을 떠나는 사람과 자포자기한 이들로 만원일텐데요...개혁을 외치는 이들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도시민들이라서 그럴까요...우리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11/13-23:21]-
전병도(icalus): 사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본 분들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설치, 트렉터 구입을 장려하면서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했죠. 그 결과는 많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이번엔 119조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FTA문제..... 제 생각에는 시대대세가 아닐까요? 미국, 일본, 너도나도 FTA로 무역을 시행하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경쟁력 상실은 필연입니다. 특히 칠레에서 한국산 수출품 점유율이 FTA를 체결한 EU제품에 밀린다고 하니 사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 체결 후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을 바람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5-00:35]-
김태영(loreal): 글쎄요..제 생각엔 너무 감정적으로 윗분들이 분석하신것 같은데요..그리고 박종우님이 쓴 농업 전체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농산품 전체에 대한 수입개방이 아닌 포도 및 특정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일 뿐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쌀등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협의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개방이익과 비개방이익중 어떤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분석해보고, 이익이 큰 선택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익본 집단에게서 조세의 형태로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보상해주는 구체적인 시책의 로드맵을 정부가 구상해야겠습니다. 감정적인 개방반대로 인해 해외에서의 한국 물품의 경쟁력이 상실하여, 기업의 이익이 줄고, 기업의 수익폭 감소는 신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즉 실업을 야기시킬수도 있기에 농민들은 자신의 아들,딸이 실업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30-00:06]-
개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칠레간 협정내용
칠레는 가전, 자동차 등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고 우리나라로서는 메르꾸수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그 역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우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의 공산품이고, 칠레에서 우위에 있는 상품은 농업에서 과일(특히 포도), 수산업에서 홍어 등과 광업에서 동 등입니다.
박종우(redpoint): 인터넷이 도시에 편중되어서 일까요? 왜? 농민의 편을 들어주는 글이 모자랄까요? 시름에 힘겨워하고, 빚에 쪼들려 탄식하는 농민이 수천만에 이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FTA에 대해 여러분들은 하실 말이 없는가요....우리의 어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들의 터전인 농촌이 자유경제 원리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저급한 농업환경으로 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촌의 앞날은 농촌을 떠나는 사람과 자포자기한 이들로 만원일텐데요...개혁을 외치는 이들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도시민들이라서 그럴까요...우리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11/13-23:21]-
전병도(icalus): 사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본 분들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설치, 트렉터 구입을 장려하면서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했죠. 그 결과는 많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이번엔 119조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FTA문제..... 제 생각에는 시대대세가 아닐까요? 미국, 일본, 너도나도 FTA로 무역을 시행하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경쟁력 상실은 필연입니다. 특히 칠레에서 한국산 수출품 점유율이 FTA를 체결한 EU제품에 밀린다고 하니 사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 체결 후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을 바람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5-00:35]-
김태영(loreal): 글쎄요..제 생각엔 너무 감정적으로 윗분들이 분석하신것 같은데요..그리고 박종우님이 쓴 농업 전체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 농산품 전체에 대한 수입개방이 아닌 포도 및 특정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일 뿐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쌀등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협의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개방이익과 비개방이익중 어떤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분석해보고, 이익이 큰 선택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익본 집단에게서 조세의 형태로 이익을 농민들에게 환원,보상해주는 구체적인 시책의 로드맵을 정부가 구상해야겠습니다. 감정적인 개방반대로 인해 해외에서의 한국 물품의 경쟁력이 상실하여, 기업의 이익이 줄고, 기업의 수익폭 감소는 신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즉 실업을 야기시킬수도 있기에 농민들은 자신의 아들,딸이 실업문제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3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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