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토론 | Home>토론게시판>핫이슈토론 |
정치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금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시험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산 23시험장인 부산정보관광고에선 1교시가 시작된 직후에 부산 J고 K군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이는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K군은 휴대폰 알람으로 1교시 시작시간을 맞춰 놓았는데 정작 K군은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고에서도 K군이 1교시 답안지 작성을 먼저 끝내고 복도감독관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주머니에 꺼진 휴대폰이 들어 있던 사실이 드러나 감독관과 교육청으로부터 부정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대구와 마산의 고교에서도 휴대폰을 소지했던 수험생 1명씩이 적발돼 퇴실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새 수능규정인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에 의한 결과였고, 적발된 학생에게는 올해 수능은 무효 처리되고 내년에도 수능 기회가 박탈된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여론은 처분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며, 이는 새 수능규정이 불완전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 수능규정은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파문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각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이어져 가뜩이나 시험 자체에 대한 중압감에 싸여 있는 수험생들은 ‘무서워진 수능’에 몸을 더욱 움츠려야 했습니다. 애초에 ‘휴대폰 소지 = 부정 행위‘ 는 논리적 오류가 아닐까요?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금년 수능 무효처리와 내년 수능 기회 박탈입니다. 이는 한국 고졸 학생에겐 가혹한 처벌입니다. 대학 진학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지며, 가능하더라도 너무 늦게 진학하게 됩니다. 남학생의 경우 병무 이행의 문제도 겹쳐 그야말로 시기를 놓친 한국 수험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실패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따른 대가인 것입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만약 그 4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됩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악몽을 겪은 광주․전남지역 등 전국에서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 휴대폰 등 색출에 나서 삼엄한 수험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서울고 복도감독관 박모교사는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을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하면서 “10여년 간 수능 감독을 했지만 이런 것까지 들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수험생이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혹한 만큼 부정행위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위 박모교사의 말처럼 수험생이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전병도: 휴대폰 소지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생겨난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런지......수능부정행위자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정행위자를 다 색출하지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모르고 부모님 코트를 입었다, 1교시 알람을 했다, 이 정도의 변명까지 수용한다는 것....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봐주기식으로 "이 정도야 뭐 넘어갈 수 있지"....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능같은 중대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이 가혹할 만큼 부정행위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되거든요. -[12/09]-
박덕주: 예, 수능은 확실히 중대사이고 수험생의 책임이 아주 큰 문제이지만 수험생의 부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중 휴대폰 소지자는 무조건 처벌이라는 식에서 너무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이러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은 확실히 부정행위의 의도와 부정행위의 의도를 가려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를 가려줄 수 없으면서 무조건 부정행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16]-
유예림: 1년에 1번 밖에 보지 않는 대학수학능력을 치루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여러번 주의를 줬고, 홍보 했는데도 법을 위반 한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년 수능 기회 박탈은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실수로 한 일인데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서 올해 수능 점수 무효화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01/14]-
김유나: 이번에 있었던... 수능 컨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 그것도 선생님들 까지 도와주면서 수능을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칵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는 큰 파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핸드폰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그 기계 하나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 이 사건의 면모는 대충 이러하다.. 여러명이 모여서 집단 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운뒤 컨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위로 대학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너무 대학에 연연하고 매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안나온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이런짓을 꾸며 가면서까지 부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대학인식 부터 바뀐다면 수능 컨닝도 지금 현재처럼 심각하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학생들을 탓 하기전에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부터.. 되돌아 보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01/18]-
장세라: 이번에 수능 부정이 일어나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고 너무 치밀하게 수능부정을 하기위해 계획을 짠 것을 보고 놀랄 뿐이였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은 거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품이된 시대에 핸드폰을 이용해 수능 부정을 한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도 부정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 먹는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교육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한가지씩 잘하고 소질이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걸 적성에 맞게 살려서 시험을 봐야지 오직 성공은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가는 거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부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벌주의교육을 폐지 시키고 더욱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수능에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01/18]-
안영선: 수능부정의 원인은 교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한 도덕은 가르치지않고 너무 수능에만 치중해서 베껴서라도 점수만 잘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것은아니지만 몇몇선생님이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다.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무조건 결과보다는 예의와 도덕을 가르쳐 정정당당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 -[01/18]-
K군은 휴대폰 알람으로 1교시 시작시간을 맞춰 놓았는데 정작 K군은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고에서도 K군이 1교시 답안지 작성을 먼저 끝내고 복도감독관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주머니에 꺼진 휴대폰이 들어 있던 사실이 드러나 감독관과 교육청으로부터 부정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대구와 마산의 고교에서도 휴대폰을 소지했던 수험생 1명씩이 적발돼 퇴실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새 수능규정인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에 의한 결과였고, 적발된 학생에게는 올해 수능은 무효 처리되고 내년에도 수능 기회가 박탈된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여론은 처분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며, 이는 새 수능규정이 불완전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 수능규정은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파문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각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이어져 가뜩이나 시험 자체에 대한 중압감에 싸여 있는 수험생들은 ‘무서워진 수능’에 몸을 더욱 움츠려야 했습니다. 애초에 ‘휴대폰 소지 = 부정 행위‘ 는 논리적 오류가 아닐까요?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부정행위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처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금년 수능 무효처리와 내년 수능 기회 박탈입니다. 이는 한국 고졸 학생에겐 가혹한 처벌입니다. 대학 진학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지며, 가능하더라도 너무 늦게 진학하게 됩니다. 남학생의 경우 병무 이행의 문제도 겹쳐 그야말로 시기를 놓친 한국 수험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실패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따른 대가인 것입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만약 그 4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됩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악몽을 겪은 광주․전남지역 등 전국에서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 휴대폰 등 색출에 나서 삼엄한 수험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서울고 복도감독관 박모교사는 화장실에 가는 수험생을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하면서 “10여년 간 수능 감독을 했지만 이런 것까지 들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수험생이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착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혹한 만큼 부정행위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위 박모교사의 말처럼 수험생이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전병도: 휴대폰 소지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생겨난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런지......수능부정행위자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정행위자를 다 색출하지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모르고 부모님 코트를 입었다, 1교시 알람을 했다, 이 정도의 변명까지 수용한다는 것....이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법으로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봐주기식으로 "이 정도야 뭐 넘어갈 수 있지"....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능같은 중대사를 치르는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의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이 가혹할 만큼 부정행위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부정행위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되거든요. -[12/09]-
박덕주: 예, 수능은 확실히 중대사이고 수험생의 책임이 아주 큰 문제이지만 수험생의 부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중 휴대폰 소지자는 무조건 처벌이라는 식에서 너무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이러한 부당하게 불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은 확실히 부정행위의 의도와 부정행위의 의도를 가려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를 가려줄 수 없으면서 무조건 부정행위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16]- 유예림: 1년에 1번 밖에 보지 않는 대학수학능력을 치루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여러번 주의를 줬고, 홍보 했는데도 법을 위반 한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년 수능 기회 박탈은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실수로 한 일인데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서 올해 수능 점수 무효화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01/14]- 김유나: 이번에 있었던... 수능 컨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 그것도 선생님들 까지 도와주면서 수능을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칵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는 큰 파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핸드폰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그 기계 하나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 이 사건의 면모는 대충 이러하다.. 여러명이 모여서 집단 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운뒤 컨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위로 대학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너무 대학에 연연하고 매달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안나온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이런짓을 꾸며 가면서까지 부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대학인식 부터 바뀐다면 수능 컨닝도 지금 현재처럼 심각하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학생들을 탓 하기전에 우리 나라의 사회제도부터.. 되돌아 보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01/18]- 장세라: 이번에 수능 부정이 일어나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고 너무 치밀하게 수능부정을 하기위해 계획을 짠 것을 보고 놀랄 뿐이였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은 거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품이된 시대에 핸드폰을 이용해 수능 부정을 한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도 부정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팔아 먹는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교육이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한가지씩 잘하고 소질이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걸 적성에 맞게 살려서 시험을 봐야지 오직 성공은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가는 거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부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벌주의교육을 폐지 시키고 더욱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수능에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01/18]- 안영선: 수능부정의 원인은 교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한 도덕은 가르치지않고 너무 수능에만 치중해서 베껴서라도 점수만 잘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것은아니지만 몇몇선생님이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다.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무조건 결과보다는 예의와 도덕을 가르쳐 정정당당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 -[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