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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대 아르바이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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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1건 조회 2,641회 작성일 05-11-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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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내용을 토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고맙겠겠습니다.

최근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중,고등학생)중 5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70% 이상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는 아직 일하는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15세 미만인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욕구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전에 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자녀가 원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허락하겠다는 부모의 비율도 절반을 훨씬 넘어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원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자칫 음성적인 아르바이트에 휩쓸릴 위험이 높고, 일을 하다가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대들도 많으나 도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정호(가명)군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가능한 고소득 아르바이트’ 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그 곳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곳 사장은 승합차에 10대 청소년들을 태우고 새벽까지 지방 중소도시의 술집, 음식점, 상점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손님이나 업주에게 측은한 모습으로 도와달라거나, 사회에 봉사할 비용을 마련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조리나 갈고리 등 장식물을 팔고 있었다습니다. 김 군은 비록 돈은 벌 수 있었지만,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은 다시 일하자며 계속 전화로 괴롭히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윤호(가명, 고2)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후유 장애 가능성도 있어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군으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식집 주인도 그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병원비조차 보상받을 길이 어려워진 사고 피해자는 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군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학생들도 설거지, 배달, 전단지 배포 등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3천백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천원에서 2천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나 청소년들 모두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규정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일자리를 위축시켜 청소년과 업주 모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자리로 나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덕: 우리 주위에 많은 청소년들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주는 곳이라도 일만 시켜준다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부유하다기 보다는 빈곤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연 교육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저 임금이 3100원인데 그 최저 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21]-

김진석: 본인도 10대 이고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지요. 제 나이때 돈을 벌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 일지 모릅니다. 용돈을 받는 다고 해도 용돈은 제한이 되어 있고, 무언가 가지고, 사고 싶다는 욕구는 계속 높아져 가기 때문에, 10대 청소년 들이 아르바이트 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용돈 조차 받지 않았던 케이스 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죠. 10대 청소년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악덕 사장 들이 문제죠. -[11/25]-

권진아: 리플 감사합니다~^^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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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님의 댓글

강지은 작성일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라면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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