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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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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할수록 ‘양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가 각 곳에서 갈등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첨예하게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면 양보와 배려란 말 자체가 무색해지기 일쑤가 됩니다. 절충안과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해결 과정의 종착점은 법으로 통하고 있어 법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가 판을 쳐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
저는 공익이 우선 되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익이 우선된다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충돌이 더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천만 국민이 저 마다 사익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누가 공익을 먼저 고려하려 들겠습니까?
의견
공익과 사익에 대한 토론에 앞서 반드시 전제로 ‘정당한 국민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란 말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논리대로 모든 것이 평가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공익이 승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개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구제책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국가를 이길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매력남님의 댓글
매력남 작성일
이건 그냥 재미로 쓰는건데 몇일전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판정이 나왔습니다
휴전국으로서 절대다수가 군대를 가는 국방의 의무를 공익이라 한다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국가가 무죄 판결로 개인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사익을 우선 했다고 할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