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와 군가산점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핫이슈토론

보고 댓글을 달아봅니다. 저는 사실 신혜원씨랑 현재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즉,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유보적인 입장이고(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해 말아 주셔요.)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이 글 보고 남자분들은 속상하실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제가 군가산점제도를 여성에 관한 성불평등 그러니까 남녀차별 문제로 결부시켜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군가산점제도 당시 판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일부 약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논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댓글을 달도록 합니다.

일단 군가산점제도를 볼때 여성병역의 여부를 보도록 합니다. 얼마전에 사실 병역법이 남자만 가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유가 이렇습니다.

 1)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2)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보시면 짜증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가산점도 막히고, 병역도 남자만 가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신체적으로 뛰어난 여성도 군복무를 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안정성과 남성군복무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결론이라 봅니다. 또한 굳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인 국가비상사태시에도 여성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성계 주장이 아닙니다. 국방부의 주장이라 합니다.

즉, 여성계가 군가산점제도마저 폐지하고 빼앗아간 행위 자체는 분명히 신혜원씨가 생각한대로 많은 남자분들이 속상하신 그 느낌 그대로 '여성이기주의' 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즉, 여성주의가 국방에 개입해서 상처를 준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자로서 군복무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군가산점제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 이것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도의 폐지결정은 틀렸고 군가산점부활마저 막는 것은 여성이기주의도 맞지만, 아무리 나서도 군가산점제도가 회복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됐다면,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부나 단체들을 폐지하도록 소송을 넣고 그러면서 남녀간의 갈등을 시킨 이들에게 우리 여자들 스스로가 나서서 정부와 각종 기관등에도 민원을 넣고 남성들의 아픔을 배려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남자분들의 빼앗긴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는 전 군가산점제도 제발 원안대로 잘 풀리고 추가적인 대안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저기..최미나님. 주장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군요.
일단 남자만 가게 된 병역법 조항 결정 자체가 이미 다 논리적으로도 다 틀렸다는 건 아실 거라 봅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측면만으로 여성은 병역 열외가 마땅하다. 라는 건 아닐 거라 봅니다.
일단,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나 신체 검사 자체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남성이니까 군대 가야 한다라고 내모는 그 자체부터가 이상한 거 아닌지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원하여 군대든 어디든 복무하고 싶다는 여성도 못가게 막는 것은 그 여성의 자율적 의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요?

군대는 보직별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건 남성의 군복무로 인한 권리, 보상에도 타격을 줘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은 왜 생각지 않는지요?
또한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부분은 자율성이라서 안해도 궂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군복무는 안하면 인생 전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은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요? 팔, 다리 멀쩡한 여성이 신체장애인과 같아서 군복무를 못한다는 것인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신체 전투력 때문에 여성이 군대 못간다는 말은 너무도 안일하고 상투적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남성에게만 군복무를 부담시키려는 책임회피적 성격이 짙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규모는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전에 아무런 권리, 보상도 못받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대한민국 남성이 왜 희생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당성과 필요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미나님께 드린 말이라기 보다는 판결 내용이 너무 말이 안되서 적은 거니 양해바랍니다. 저 결정 하나를 믿고 여성 병역 열외라는 걸 전제로 깔고 군가산점 논의 해버리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단체들 전부다 비정상적이고, 마땅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자꾸 점점더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군가산점만한 대안도 현실적으로 없죠. 당시 판결도 개떡같으니 신뢰도도 제로구요. 여성부나 단체들 폐지 시키려다간 몇백년 걸릴 거 같아요.

예 쪽글을 보니까, 당시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겠네요. 실제 여군 병사를 받거나 다른 형태로 의무지우는 것을 남녀간의 형평성 문제로만 바라본 게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로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군가산점도 현재로선 회복이 거의 어려울 거 같고, 병역법도 남자만 지게 됐으니 이 상태라면 박경덕님께선 혹시 달리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으실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성이기주의'라서 형식적인 보상에 그칠 게 뻔합니다. 즉, 의무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 하겠다는 게 확실합니다. 군복무 학점 인정제 이런 것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2~3년 간의 군생활 중에 학업을 포기한 것에 관한 시간적 손해... 이걸 만회시켜 줄 대안이 없죠. 군가산점 폐지로 손실을 입게 된 거죠. 군대에서 고생하고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빼앗긴 거죠.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도 1년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군필자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들 전체에 대한 보편적 혜택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군필자 전체에게 돈으로 주던지, 다른 분야에서 각종 할인을 해주든지, 결국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나라빚만 몇백조란 사실

결국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래로 여성부와 페미들이 15년도 넘게 계속 꺼내놓는 일관된 논리는, 군가산점은 계속 폐지상태로 가고 싶다는 것뿐 이상도 이하도 이하도 아닙니다.
속이 쓰리는 군요.이 상황에서 군필자 전체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주자는 말은 현실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군가산점 답변을 회피하려는 허울 좋은 헛소리일 뿐이다. 아마 군필자 전체 혜택을 주려고 다른 여성정책에서 예산이라도 조금 빼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놓고는 정부나 국방부 책임으로 전가시켜 왔을 뿐입니다.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할당제 자체가 사실 강제적인 방안입니다. 굳이 이런 방안을 쓰기 보다는 여성들의 능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라 봅니다.단, 교육 공무원쪽은 전 남성 할당제 시행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너무도 이쪽은 여성 교사만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적이며 인성적 측면에서 좋지 않고 남자분들이 교단에선 힘들다고 합니다. 남성 할당제도 적당히 잘 조절돼서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성할당제는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최미나씨 의견처럼 단지 여자란 이유로 강제로 할당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는 기본적으로 2~3년간의 시간적 손실을 회복시켜주고자 배려를 해 준 걸로 아는데, 이것마저 빼앗으면서 여성할당제는 또 모순된 논거로 찬성하는 것만 봐도 말이 안되죠. 정말 극 여성이기주의 같은데요?

군가산점제도 부활은 사실상 힘들죠. 게다가, 읽어 보니까 병역법도 막힌 거 같은데...사실상 군인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해 보이네요. 저는 군가산점주는 건 찬성입니다. 솔직히 목숨걸고 나라 지키고 왔는데 그만한 것도 안 해준다면... 제가 남자라면 정말 속상할 거 같네요. 공부 못했으니까 그 기간만큼 배려해 줘야죠.

당시 병역법 결정 요지를 종합해 보면, 국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남성만 병역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게 전체의 요지인 거 같습니다. 너무 국가안보적 차원만 고려되어 있고 안보를 지킨 이들의 희생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거 같아 보여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여성주의 때문에 사실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조차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심리적인 아픔이 상당한 거 같군요. 이 과정에서 면제 특혜가 자동화 되어 버린 여학생들이 군복무자들의 희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난 거 같습니다.

현재로선 군가산점제도의 회복도 어렵고 여성들의 경우는 병역 면제 특혜를 받으면서 즉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군인들의 헌신과 노고는 무참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여성할당제까지 시행시켜 왔고 더더욱 확대,강화되는 실정인 마당에선 군복무 관련하여 기사만 터졌다 하면 군필자 여러분들께서 흥분을 하시는 게 절대 오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폭발하는 자연스런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냉정해 져야 합니다. 속상한다고 되는건 없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찬반 논쟁보다는 군필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군미필 여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나서서 군인들 희생을 배려해 주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은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성별 문제의 성질의 것도 아니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졌으면 그에 마땅한 권리를 줘야 함에도 이를 배려해 주지 않고 군인들의 희생을 깨뜨린 이들 즉, 여성단체들과 정부, 국방부의 무사안일주의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부재 등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문제입니다.

 여성할당제는 사실상 폐지되야 할 제도입니다. 여성할당제가 한창 시행 중이었던 1999년 12월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과 최근 여성할당제를 옹호할 때 여성계가 내세우는 주장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4)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 군가산점 폐지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 중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중 <가. 청구인들의 주장>에서 발췌 -

  이것이 바로 군가산점 폐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유진 외 4인이 내세운 폐지의 네 번째 근거이다. 이에 따르면, 군가산점의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폐지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고시라는 것은 병역의무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을 직무수행능력대로 뽑는 것을 방해한다.’ 는 것, 한마디로 군가산점으로 인해 능력 있는 여성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었죠. 일전에 군가산점 폐지를 놓고 게시판 상에서 토론을 벌인 한 여성 역시 군가산점 제도를 ‘호봉체계처럼 군필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 아닌, 합격이라는 기회의 평등을 막는 원천적인 차별제도’ 라고 비판했는데요.


사실 여성계는 호봉제도도 폐지시키려 하다가 군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한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행정, 사법, 외무 분야에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체를 위해 제대로 일할 능력도,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결국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과 여성할당제가 통과되었을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 사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댓글 달린 거나 상황으로 볼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기는 매우 힘들 거 같네요. 일단 여성이기주의 페미니즘 때문에 제대군인가산점이나 그외 엇비슷한 형태의 대안책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도 이미 결론이 한쪽만 지게 나버린 이런 현실이라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괴로우실 거 같습니다.

군가산점 부활이나 여성들에게도 뭔가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시켜서 형평성을 맞춰주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회복이 어려울 거 같으니 그렇다면, 일단은 여성계쪽과 충돌이 덜한 것으로라도 뚫어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의료비 감면이나 교육비 감면 등은 여성계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을 거라 보니 이런 것을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서로 적절하게 조절 분배후에 거라도 월급 인상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방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일단 이런 거라도 먼저 받게 해주면서 후에 잘못된 여성계의 페미니즘에 관해서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면 더더욱 갈등만 양산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로선, 제시하신 길이라도 해보는 정도겠죠. 답이 없죠.

여자가 이런 글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심스레 댓글을 달아 봅니다.

군가산점부활에는 성불평등적 요소가 있다면서 부활에 반대하면서 뒤에 가서는 여성할당제는 찬성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자들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시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0001801
여기처럼 당시 판결문을 비판한 기사를 보더라도 군가산점부활반대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군가산점 부활은 배려가 충분히 정당해 보입니다. 결정자체가 영 좋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위에서처럼 교육비감면, 의료보호 등도 군가산점 같은 제도랑 같이 시행되는게 이치에 맞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는 좀 아니라 봅니다. 차라리, 양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간의 평등을 조심스럽게 꾀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대놓고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건 좀 아닌거 같네요. 그래서 저는 군가산점 부활은 찬성하고, 여성할당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은 군인의 필요수가 적정선이 몇명인가?산출하는게 우선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휴전국이기에 다른국가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무복역이라는건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고 보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남자의 군인숫자가 압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성별차이를 두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보편적인식에 의해 남자가 의무복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는게 더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군대가산점은 반대합니다. 남성들중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거라고 보여지는데요..전투군인은 남성이 의무복역하고 여자들도 군수품을 만들거나 산업체같은곳에 같은기간 의무복역하는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휴전을 끝내고 통일을 한다면 많은수의 군인은 의미가 없어지니 의무복역도 사라질것이고요 그럼 이런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Re》또보자 님 ,

군인 숫자는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필요치 않다고 국방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강제 복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인도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국가에서 까라면 까야 한다는 식의 관점은 전제 군주주의 사회에서나 보이는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강제 구속력 속에 들어있는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나라 존립 유지가 되지 않은 점을 잘 고려해서 그들의 노고를 인정을 해주는 게 맞을 거 같군요. 그런 점에서 이미 2~3년 군복무 자체로 개인 생업을 포기하고 학업 단절적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군필자들에게 점수를 주는 건 타당해 보입니다. 즉, 국가 위해서 희생했으니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점수를 주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들을 배려해 주고 나서 여성 병역에서 세부적인 안 즉, 말씀하신데로 군수품 제작이나 방위 산업체 근무를 시키거나 병역세를 더 걷게 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서 군필자들과 군미필자들이 서로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방안이 어떠하겠나요?

판결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으나, 나라 지키는 건 단순 의무고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고 군인자체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군복무를 지고 여자는 안지니 점수를 주는게 여성을 차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비상식적인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보다 사실 징병 군인들이 더더욱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개고생했는데 단순히 국가 최고 지상주의에 기인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만

국민들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선택으로 성비가 완화되는걸 기대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세상만물을 죄다 남자 여자 성비를 나누고 좋은 것에는 여자 비율 맞추라고하기 보다는 순리대로 푸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성할당제 보다는 양성채용목표제시행으로 조심스럽게 평등을 맞추어 나가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의 경우는 찬성입장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가공무원시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군복무로 인하여 생기는 학업단절 및 첫출발 스타트의 불리함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국가에 희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보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정당한 절차는 반드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진 이후.. 남성과 똑같이 국가에 대해 희생을 하고 똑같이 군가산점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인생 황금기에 2년 또는 3년을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군에 복무한 것을 두고 그거 당연한 것 아냐? 라고 말하는 것은 군복무자에 대한 멸시를 넘어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가산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안책이 더 필요할 거라 봅니다.

http://blog.naver.com/womenpower21/70019787984



이 기사는 2007년도 7월달에 여성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임을 밝힙니다.

한국의 페미니즘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2~3년동안 군복무로 인하여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각종 기본권들의 침해와 자유 박탈, 통제된 환경속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고초 등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고, 국토방위를 위한 군복무중에는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그 준비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는만큼  이러한 손실을 최소나마 보전해주어 전역후 빠른기간내에 복귀를 도와주는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되니 국가 위해서 희생한 만큼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주어 군가산점을 부여해 주고 월급도 군복무 안하는 이들이 세금이라도 내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위 기사처럼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걸 성명서까지 내는 거 보시면 답 안 나옵니다.

이래놓고는 파렴치하게 군가산점부활 이야기만 나오면 남녀차별 이라며 결사반대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여성이기주의가 아니고 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