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의 체벌선생님 경찰 신고! > 핫이슈토론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선생님이 때린다고 초등생들이 집단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매을 맞으면서 자란 기성세대와 일부 학부모나, 선생님들 조차 체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다.

오늘 사건도 선생님들이 부당한 체벌을 한다며 집단으로 경찰서에 몰려와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부당한 체벌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부 넷티즌과 국민들은 초등학생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체벌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표했었고, 이는 뉴스나 신문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체벌문화 근절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런 변화를 외면하고 있는 지 귀를 막고 있는 건지...토론시대에 체벌이라...

여러분들은 초등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선생님의 체벌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대법원이 발표한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법원이 교사의 ‘체벌(體罰)’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폭력 선생님은 언제든지 신고해 주세요...

1. 체벌 이유를 안 알린채 교사(선생님)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
2. 낯선 사람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줄 경우
3.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부상을 유발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4. 성별, 연령, 개인 사정상 못견딜 정도의 모욕감을 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