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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량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이 옳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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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1: 27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 충장로와 황금동 등지에서 초·중·고 여학생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광주 모중학교 3학년 정모(15·여)양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양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동구 황금동 제일극장 앞에서 학원과외를 마치고 지나가던 모여고 1학년 홍모양 등 2명을 불러세워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초·중·고 여학생 등 15명을 상대로 62만7천5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인들이 이들의 폭행을 만류하며 피해자들을 인근 카페로 피신시키자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으로 유인,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마구 짓밟는 등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시가 56만원 상당) 등을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죄는 밉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을 감안, 폭력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2: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백미러를 파손한 혐의로 15살 김 모군 등 중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마산시 문화동 주택가에 세워둔 29살 김 모씨의 프라이드 승용차 등 차량 10대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재미삼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양쪽 다 중학생이고 피해액도 비슷하지만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유인해서 복수까지 남의 차 백미러를 재미로 부시고 새벽 두시에 이것이 그냥 어린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이 옳게 생각한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이들에게 남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적당한 교육이 될것인지 의견을 모아서 경찰서로 보내고 싶습니다.
얻어진 의견들이 전해졌을 때 향후 경찰업무에 영향을 미칠것인지 아닐지 알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본인은 과거 돈도 뺐겨보고 차도 망가져본 기억이 있어 과연 이들의 처분이 어떨지 관심이 높습니다.
우혜리(woohr): 저도 TV에서 보앗는데,,, 중3학년인 언니들이[아는 언니 아님,, TV에서 본 언니,] 집을 나와 집 한채를 구해 4명이서 같이 살면서 한 언니를 데리고 와서 옷 벗기고, 바퀴벌레 먹으면 보내준다고 협박을 해서 먹고ㅡ.,ㅡ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ㅠ 0ㅠ,저도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거든요,,,요즘 중,고등학교 너무 무섭습니다. -[01/28]-
박종우(redpoint): 저는 강력처벌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량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강력한 제한은 그 학생을 바른길로 선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이는 체벌을 찬성한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 -:; 불량할려고 해도 에너지(힘과 집중)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도록 주위 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방치 했다가는 더 큰 화가 되어서 사회로 돌아오거든요... - -:; -[01/28]-
김민수(iceyahoo): 지금 강력처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을듯...중,고생의 저런행동은(저도 예비고등생이지만..)영상매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년내에 미국에 할렘가 비슷한 빈민가 같은게 생길듯 ㅡ_ㅡ;; 더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빈부격차만 늘어나는 행동이죠.. -[02/17]-
임일균(oneinmen):
모범생의 반대말이 불량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생이 아닌 불량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당장 저같은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받던가
아니면, 잘못은 했는데 봐줘야 한다는 겁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엄격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는 사회정책입니다.
국민이 합의한 규율을 어겨서 일정한 피해를 낸 사람에게는
그러한 피해를 다시 내지 못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복구토록 강제하는 것이죠.
지금 시행 중인 소년원 제도는 일반 교도소 처럼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그 형벌의 강도를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조건을 감안하여 조금 경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규범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복으로서 처벌을 하는 것 이상으로
가해자가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22]-
지문일(cmi75):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가해자의 인격이나 나이 등을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02/23]-
오예림(yerimvvv): 강력처벌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도둑질하고 하면 처벌 받듯이 우리들도 받아야지요.
계속 처벌 안하고 나두면 진짜 나쁜 사람되잖아요-_-.. -[02/23]-
토론을즐깁시다(rlftj: 제 생각에는 그런일이 처음이라면 모두 배상을하고
상대편이 사과를받아드린다면 처벌의정도를 봉사활동정도에서 그치고
만약에 상대편이 용서가 안된다..이럴때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죠..
조사를할때에 상대편이 용서를안해줘서 니가 벌을받아야된다/
이런건 비밀리에 하는것이 좋을듯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후에 그사람이 복수심을 품을수도 있으니 그후에일도 경찰이 잘 처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학생의 평소 생활과 피해자의 협의정도와 그런일의 빈도횟수와 반성의 정도에따라
틀려자야한다고생각합니다. -[02/24]-
유현민(ForGoTn): 차라리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세뇌해버리는게 낫겠군요. 아니면 그들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수입의 20%의 벌금이라던가, 이렇게요;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열을 올리겠지요. -[05/09]-
박성문(tedyboy2):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한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힘 없는 아이를 지나가다 그냥 이유도 없이 대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아이가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디지도록 맞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는 언론에 의하여 확산 될 때만 신경 스는 척만을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06/13]-
행인들이 이들의 폭행을 만류하며 피해자들을 인근 카페로 피신시키자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 등으로 유인,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마구 짓밟는 등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시가 56만원 상당) 등을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죄는 밉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을 감안, 폭력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2: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백미러를 파손한 혐의로 15살 김 모군 등 중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마산시 문화동 주택가에 세워둔 29살 김 모씨의 프라이드 승용차 등 차량 10대의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재미삼아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양쪽 다 중학생이고 피해액도 비슷하지만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유인해서 복수까지 남의 차 백미러를 재미로 부시고 새벽 두시에 이것이 그냥 어린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이 옳게 생각한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이들에게 남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적당한 교육이 될것인지 의견을 모아서 경찰서로 보내고 싶습니다.
얻어진 의견들이 전해졌을 때 향후 경찰업무에 영향을 미칠것인지 아닐지 알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본인은 과거 돈도 뺐겨보고 차도 망가져본 기억이 있어 과연 이들의 처분이 어떨지 관심이 높습니다.
우혜리(woohr): 저도 TV에서 보앗는데,,, 중3학년인 언니들이[아는 언니 아님,, TV에서 본 언니,] 집을 나와 집 한채를 구해 4명이서 같이 살면서 한 언니를 데리고 와서 옷 벗기고, 바퀴벌레 먹으면 보내준다고 협박을 해서 먹고ㅡ.,ㅡ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ㅠ 0ㅠ,저도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거든요,,,요즘 중,고등학교 너무 무섭습니다. -[01/28]- 박종우(redpoint): 저는 강력처벌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량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강력한 제한은 그 학생을 바른길로 선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절약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이는 체벌을 찬성한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 -:; 불량할려고 해도 에너지(힘과 집중)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도록 주위 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방치 했다가는 더 큰 화가 되어서 사회로 돌아오거든요... - -:; -[01/28]-
김민수(iceyahoo): 지금 강력처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을듯...중,고생의 저런행동은(저도 예비고등생이지만..)영상매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년내에 미국에 할렘가 비슷한 빈민가 같은게 생길듯 ㅡ_ㅡ;; 더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빈부격차만 늘어나는 행동이죠.. -[02/17]-
임일균(oneinmen): 모범생의 반대말이 불량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생이 아닌 불량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당장 저같은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받던가
아니면, 잘못은 했는데 봐줘야 한다는 겁니까?
국가의 형벌권은 엄격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는 사회정책입니다.
국민이 합의한 규율을 어겨서 일정한 피해를 낸 사람에게는
그러한 피해를 다시 내지 못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복구토록 강제하는 것이죠.
지금 시행 중인 소년원 제도는 일반 교도소 처럼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그 형벌의 강도를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조건을 감안하여 조금 경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규범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복으로서 처벌을 하는 것 이상으로
가해자가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22]-
지문일(cmi75):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가해자의 인격이나 나이 등을 생각하기 전에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02/23]-
오예림(yerimvvv): 강력처벌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도둑질하고 하면 처벌 받듯이 우리들도 받아야지요.계속 처벌 안하고 나두면 진짜 나쁜 사람되잖아요-_-.. -[02/23]-
토론을즐깁시다(rlftj: 제 생각에는 그런일이 처음이라면 모두 배상을하고 상대편이 사과를받아드린다면 처벌의정도를 봉사활동정도에서 그치고
만약에 상대편이 용서가 안된다..이럴때는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겠죠..
조사를할때에 상대편이 용서를안해줘서 니가 벌을받아야된다/
이런건 비밀리에 하는것이 좋을듯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후에 그사람이 복수심을 품을수도 있으니 그후에일도 경찰이 잘 처리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학생의 평소 생활과 피해자의 협의정도와 그런일의 빈도횟수와 반성의 정도에따라
틀려자야한다고생각합니다. -[02/24]-
유현민(ForGoTn): 차라리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게 세뇌해버리는게 낫겠군요. 아니면 그들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수입의 20%의 벌금이라던가, 이렇게요;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열을 올리겠지요. -[05/09]-
박성문(tedyboy2):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한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힘 없는 아이를 지나가다 그냥 이유도 없이 대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아이가 그대로 하면 말 그대로 디지도록 맞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우리 사회는 언론에 의하여 확산 될 때만 신경 스는 척만을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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