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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음피해 여성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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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2,554회 작성일 05-01-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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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은 간음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누구나 정조를 가지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예방이 어렵고 지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자력구제일 뿐이며
법률가들도 입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형법이 사형을 인정하듯이
우리도 사형을 인정하면 됩니다.

포크를 간 사람이 열 명만 되도 한 사람은 금방 죽일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억울한 일이 다시 생기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모여서 우리나라에 여성의 법력을 몸소 보여줍시다.

redpoint: 간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간음(姦淫·姦) 부부 아닌 남녀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교하는 일. 또는, 배우자가 아닌 남자나 여자와 성교하는 일; 이는 일반사회 통념적으로 간통과 뜻이 유사 했습니다. 간통(姦通) (법률·법학)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의(不義)의 성적 관계. 통간(通姦). -[01/02]-

redpoint: 위의 의미로 볼 때 간음과 간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 한쪽이 아니라 두 상대가 어느정도 합의된 이후에 벌어지는 불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을 가질 때엔 성폭력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성폭력과 간음 간통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라도 간음과 간통은 모종의 양방간 합의가 전제된 불륜성격을 가진 성범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이 민사소송(가정법)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간음과 간통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회 제도적으로 그들이 즐겨찾는 여관과 모텔, 러브호텔 등의 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