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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기매매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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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실
댓글 0건 조회 10,606회 작성일 06-01-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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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론에서 우리조는 장기매매가 과연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기밀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매매를 금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서로 상대편의 허점을 지적하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안까지 제시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법적 근거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원들의 주장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찬성팀은 왜 장기매매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지는 제시하면서 장기기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찬성쪽은 미국에서 장기매매를 허용한 사례를 들면서 장기 기증자가 부족해서 필요한 장기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장기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쪽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쪽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반대쪽은 장기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의 값이 각막의 경우 500만원이고 간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장기매매를 굳이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장기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희정: 공중 화장실 같은 곳을 보면 장기매매 스티커 등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매매는 분명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장기매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필요한 장기수에 비해 기증되는 장기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모든 장기이식은 기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사상관이나 사람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무지때문에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장기를 매매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 발맞춰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장기를 팔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장기매매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장기를 매매가 장기기증보다 무엇이 더 좋길래 장기매매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장기매매의 장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만 장기기증만으로는 부족한 장기의 수를 매매의 형식을 통해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이 부족한것이 사실이고 특히 심장과 각막같은 살아서는 기증할 수 없는 장기들은 거의 기증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헌혈도 잘 하지 않는데 장기기증을 할리가 없지 않는가. 장기매매의 또 다른 장점은 무작정 기증자를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판매자를 구할 수 있기때문에 그만큼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이식 수술은 쉬운 수술이 아닌만큼 환자의 체력이나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증상이 악화되기전에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상태도 호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장기매매가 왜 논란의 소지가 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장기매매의 대부분은 사기라는 것이다. 장기매매는 장기를 사는 사람과 장기를 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기 힘든만큼 중개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개인들 중 상당수가 사기라는 것에 있다. 물론, 지금은 밀매를 하고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사기행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매매를 허용하게 되었을 경우 지금과 같은 사기가 없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장기은행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장기매매를 관리함으로서 사기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비싼 장기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장기를 사지 않고 밀매를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장기의 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앞에서 비싼 장기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밀매를 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사실 장기매매를 하게 되면 왠만한 중산층 가정이 아니고서는 장기이식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간이식을 예로 들면 간을 사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수술 비용과 그 후 치료 비용까지 합하면 9000만원 정도가 든다. 몇가지 세세한 것들까지 치자면 거의 1억을 웃도는 절대 무시못할 가격이다. 수술과 치료비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장기매매를 허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들까? 장기값만 몇천만원이 될것은 자명한 일이다. 말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매매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장기매매를 함으로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부자들이란 것이다. 왠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누가 장기이식수술에 1억이 넘는 비싸면 2억까지도 가는 수술비용을 댈 수 있겠는가?

장기매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들도 장기이식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기매매를 굳이 허용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기를 이식해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를 파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더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장기매매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장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기매매는 부족한 장기의 수를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기매매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있고 그 때문에 나는 장기매매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장기매매를 대신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었일까?

장기매매가 생겨난 원인은 필요한 장기의 수에 비해 장기기증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만약 장기 기증자가 많아져서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균형을 이룬다면 굳이 장기를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관습과 장기기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익광고등을 통해서 장기기증의 장점과 안전성 그리고 절차등에 대해 광고를 하고 기증된 장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01/19]-

오다솜: 장기의 필요의 따라 사고파는 장기매매가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장기기증이 원하는 장기의 수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점에서 착안할수 있습니다. 다른나라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실정은 매우 현저합니다. '사후 각막기증'을 하자는 캠페인을 건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병원에서 골수가 맞는 사람끼리 연결을 하는 경로 로 서는 장기기증이 희박한 상황에선 매매도 어느정도 이롭다는 것입니다. TV 다큐멘터리를 봐도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초조해 하고 광고나 인터넷에도 사람 목숨 좀 살려달라고 환자들이 본인들이 더욱 애 태우고 있습니다. 장기매매 를 불법적으로 보는 건 환자나 주는 사람 이 아닌 제 3자의 눈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이 상품가치가 되어 팔리고 사는 것 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두 대상자 들의 절박하고 힘든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은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상황에서는 둘이 서로 상조하여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라는 물질적 거래가 있어 기증과는 다르게 보는것 인데 우선은 그래도 그 대상자(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의 심정과 고통은 그 어떤 제3자 나 제공자가 이해할수 없을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는 것 입니다. 이리하여 장기매매 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불법적으로 한다 헌들 사람의 목숨이 걸린데 지금 내 목숨이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돈 그까짓거 얼만들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장기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적인 상황에서 받는 어떤 손해나 피해등에 대해 보호하여야 하고 보호 받아져야 합니다. 이리하여 제의견은 장기매매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01/19]-


전예림: 장기매매는 대한민국에서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자신의 신체는 부모님이 물려 주셨다 하여 머리털하나라도 건드리면 안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 유교적 사상과, 장기매매 자체가 갖는 문제점들때문에 금지되고 있지만 나는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장기의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첫번째 이유는, 기증된 장기 수 로는 수요에 한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증된 장기가 모잘라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장기의 가격에 비해 해외에서 수입해온 장기의 가격이 훨씬 높다. 비효율적인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이유는, 장기이식의 까다로움이다. 장기를 이식할 때에 혈액형과 장기의 크기,거부반응같은것들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장기를 찾아야 하는데 적은 수의 장기들보다 많은 수의 장기들에서 자신에게 맞는 장기를 찾는것이 더 쉬울것이다.

그렇지만 제한이 없는 장기매매는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부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던가, 장기를 내다 팔기 위해 일어나는 살인사건등.
이런것들을 고려하여 법 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장기를 팔아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치료를 하고.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들이 장기를 필요요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는 기증받은 장기를 그들에게 이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다. 장기를 팔면 돈을 받는데 그 누가 기증을 하려고 할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가? 금전적인 혜택 말고 집을 구매할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수 있다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혜택 말이다.

지금까지 장기매매가 합법화되길 바라는 이유와 장기매매의 문제와 해결책등을 알아봤다. 합법화 하는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도고 뭐고 다 소용없는 일이다. 장기매매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눈을 떠라!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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