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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념의 실체와 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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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은 지향하는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나, 이상주의론(이런말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특정한 이상향을 목표로 하는 개괄적 개념, 이념, 사상에의 정의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에는 부득이 하게 현실에 대한 배제가 적잖이 존재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은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라 할 수 있다.
법은 그러한 이상주의의 현실성 배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법 조차도 진실로 현실적이지 못한것에는 단 한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바로, 인간이다.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여된 권력을 사용하게 될 "인간(들)"에 의해서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에의 실현가능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근대 노동계급, 서민) 독재, 민주주의의 민중대표, 사회주의의 사회적 제도..
이 모든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판단함에에 있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며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권력자(들)의 사적 가치관과 이해타산에 의해 계획이 생산되고, 그러한 계획을 근거로 그들이 시행하하고 판단하는 결과물은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다른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한 계획과 시행, 판단을 검열하고 제제하는 방법으로 법이라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됨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두가지는 단순 이론적 증명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적으로 증명된 바가 너무나 많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주창한 공산주의의 폐혜는 소련, 중국, 북한등의 국가들에서 독재권력 주체의 도덕적, 정치적 자질과 능력이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얼마나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드러났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도박성 짙은 규칙을 이념의 근거로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겉으로 들어난 후보의 행적만이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대의라는 명분을 겉만 핧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행적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거니와 그로인한 결과 또한 국민의 의지라고 할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범 국가적 사안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은 분명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낳다'는 말이 있다.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다.
공산주의와 같이 독재적 권력이라는 단편적인 세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보다, 다수의 의견을 섭렵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낳듯이 말이다.
선조임금, 김일성 등 독재적 권력의 폐혜를 드러내는 예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시대를 아우르는 독재적 권력이 언제나 좁은 소견과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다수의 의견이 대립하고 이해타산에 의해 올바른 결론도출이 어렵고 또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독재권력보다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수도이전으로 인한 극심한 국력쇠태라던지, 노태우, 김영삼등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
국제관계나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배제한채 비전문적이고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사안들 등이 민주주의의 폐혜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그 예는 많다.
리콴유, 세종대왕 등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재에 의해 단일화된 방향제시로 얻어지는 올바른 결과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이념적 가치와 목표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소수가 존재 할수 밖에 없고, 그러한 권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능력에 의해 이념적 가치와 목표는 현실에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인간인 것이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독재적 군주제를 도입한다 하여도, 권력자들의 가치관과 자질이 뛰어나다면 국가와 국민은 이상향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고,
과거 13세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하여도, 권력자들의 가치관과 자질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국가와 국민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이나 체제, 제도, 규칙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판단하는 주체세력의 가치관과 자질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군주제도 모두가 권력자들의 태도에 의해 이상주의에의 실현가능여부가 결론난다는 것이다.
필자 주 ㅡ_ㅡv
때문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나에게 이념이나 체제는 탁상공론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부 이념에 목을 메고 이념을 깨뜨렸다 주장하며, 독재라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
이념은 이상적인 목표에의 방법론일 뿐, 이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체제들 중에서 그나마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있으나, 완벽하지도 않으며 단점으로 인한 폐혜(현재의 대한민국상황)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념과 체제와 사상이 진리로서의 역할을 대행할 자격요건이 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수 없다.
해당 체제하의 권력자(들)의 진실성과 가치관, 자질등을 배제한채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1961년(6.25이후 8년째 되는 국가)에 얼토당토 않은 근거로 서양식 민주주의의 정착과 이상적인 국가건설에 희망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서양식 민주주의라 함은 이미 그러한 민주주의 발판을 수십, 수백년간 시행착오와 개선의 과정을 밟아온 최종목적지로서의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한다.
군주제의 종말과 함께 식민지를 겪고, 그러한 민주주의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6.25라는 파괴의 전란을 거친 국가에 그와같이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이 절대가능하다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판단중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정치 ,경제, 사회등을 아우르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채택으로는 어텽O?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집권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민주주의적 구조로서 국가를 운영했을 경우,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시 정치인들의 행태와 가치관, 행적등을 보면 알수가 있다.
당시보다 더욱 발전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조차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생이 어렵고 정치판이 어지러워 갈피를 못잡고 있음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후진국들이 당시의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하에서 당시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질이 부족한 김영삼등이 정치판의 핵심인물이었음은 앞서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폐혜를 드러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주주의의 기본틀은 유지했으며, 민주주의자체의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소 독재적 민주주의로 변모시켜 사용하였다.
물론, 박정희 정권 당시에 원론적인 민주주의 발전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한 또다른 문제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민주주의 체제만으로는 국가의 나OO 길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적잖은 문제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박정희정권 이전에도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일반적인 의미의 "독재자"에게는 금기사항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부를 창출해 냈음은 박정희 정권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단, 당시대에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난의 화살을 거리낌없이 쏘아대는 것은 시대상과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부르짖는 애꿎은 핍박일 뿐이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현실을 무시한채 실현코자 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은 현실에의 목표일 뿐,
현실 그 자체는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도원: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통제함에 있어서 박정희는 독재자라 불리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통각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이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판을 받는 것이라 봐도 어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는 항상 현재를 기본적 토대를 삼아 사고하기에 현실이 무시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단순한 망상으로 평가된다면 이상으로 꽃피지 못한채 사라져 갈 것이다.
-[12/25]-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은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라 할 수 있다.
법은 그러한 이상주의의 현실성 배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법 조차도 진실로 현실적이지 못한것에는 단 한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바로, 인간이다.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여된 권력을 사용하게 될 "인간(들)"에 의해서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에의 실현가능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근대 노동계급, 서민) 독재, 민주주의의 민중대표, 사회주의의 사회적 제도..
이 모든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판단함에에 있어,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며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권력자(들)의 사적 가치관과 이해타산에 의해 계획이 생산되고, 그러한 계획을 근거로 그들이 시행하하고 판단하는 결과물은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다른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한 계획과 시행, 판단을 검열하고 제제하는 방법으로 법이라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됨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두가지는 단순 이론적 증명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적으로 증명된 바가 너무나 많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주창한 공산주의의 폐혜는 소련, 중국, 북한등의 국가들에서 독재권력 주체의 도덕적, 정치적 자질과 능력이 공산주의 이념 자체에 얼마나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드러났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도박성 짙은 규칙을 이념의 근거로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겉으로 들어난 후보의 행적만이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대의라는 명분을 겉만 핧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대표로 선출된 이후의 행적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거니와 그로인한 결과 또한 국민의 의지라고 할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범 국가적 사안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은 분명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낳다'는 말이 있다.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다.
공산주의와 같이 독재적 권력이라는 단편적인 세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보다, 다수의 의견을 섭렵하여 판단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낳듯이 말이다.
선조임금, 김일성 등 독재적 권력의 폐혜를 드러내는 예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시대를 아우르는 독재적 권력이 언제나 좁은 소견과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다수의 의견이 대립하고 이해타산에 의해 올바른 결론도출이 어렵고 또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독재권력보다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수도이전으로 인한 극심한 국력쇠태라던지, 노태우, 김영삼등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
국제관계나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배제한채 비전문적이고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정책사안들 등이 민주주의의 폐혜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그 예는 많다.
리콴유, 세종대왕 등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재에 의해 단일화된 방향제시로 얻어지는 올바른 결과와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이념적 가치와 목표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소수가 존재 할수 밖에 없고, 그러한 권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능력에 의해 이념적 가치와 목표는 현실에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인간인 것이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독재적 군주제를 도입한다 하여도, 권력자들의 가치관과 자질이 뛰어나다면 국가와 국민은 이상향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고,
과거 13세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도입한다 하여도, 권력자들의 가치관과 자질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국가와 국민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이나 체제, 제도, 규칙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판단하는 주체세력의 가치관과 자질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군주제도 모두가 권력자들의 태도에 의해 이상주의에의 실현가능여부가 결론난다는 것이다.
필자 주 ㅡ_ㅡv
때문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나에게 이념이나 체제는 탁상공론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부 이념에 목을 메고 이념을 깨뜨렸다 주장하며, 독재라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
이념은 이상적인 목표에의 방법론일 뿐, 이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체제들 중에서 그나마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있으나, 완벽하지도 않으며 단점으로 인한 폐혜(현재의 대한민국상황)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념과 체제와 사상이 진리로서의 역할을 대행할 자격요건이 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수 없다.
해당 체제하의 권력자(들)의 진실성과 가치관, 자질등을 배제한채 체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태도가 아닐수 없다.
1961년(6.25이후 8년째 되는 국가)에 얼토당토 않은 근거로 서양식 민주주의의 정착과 이상적인 국가건설에 희망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서양식 민주주의라 함은 이미 그러한 민주주의 발판을 수십, 수백년간 시행착오와 개선의 과정을 밟아온 최종목적지로서의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한다.
군주제의 종말과 함께 식민지를 겪고, 그러한 민주주의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6.25라는 파괴의 전란을 거친 국가에 그와같이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이 절대가능하다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판단중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정치 ,경제, 사회등을 아우르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채택으로는 어텽O?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집권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민주주의적 구조로서 국가를 운영했을 경우,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시 정치인들의 행태와 가치관, 행적등을 보면 알수가 있다.
당시보다 더욱 발전한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조차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민생이 어렵고 정치판이 어지러워 갈피를 못잡고 있음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후진국들이 당시의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하에서 당시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여전히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질이 부족한 김영삼등이 정치판의 핵심인물이었음은 앞서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폐혜를 드러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박정희 정권하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엄연히 민주주의의 기본틀은 유지했으며, 민주주의자체의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소 독재적 민주주의로 변모시켜 사용하였다.
물론, 박정희 정권 당시에 원론적인 민주주의 발전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인한 또다른 문제도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민주주의 체제만으로는 국가의 나OO 길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 적잖은 문제를 가질수 밖에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박정희정권 이전에도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일반적인 의미의 "독재자"에게는 금기사항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부를 창출해 냈음은 박정희 정권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단, 당시대에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난의 화살을 거리낌없이 쏘아대는 것은 시대상과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부르짖는 애꿎은 핍박일 뿐이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현실을 무시한채 실현코자 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은 현실에의 목표일 뿐,
현실 그 자체는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도원: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순기능인 비판과 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통제함에 있어서 박정희는 독재자라 불리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통각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과 이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무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판을 받는 것이라 봐도 어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는 항상 현재를 기본적 토대를 삼아 사고하기에 현실이 무시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단순한 망상으로 평가된다면 이상으로 꽃피지 못한채 사라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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