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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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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악법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법'이란 것도 자신이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악법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oneinmen: 누구도 '악법'을 말할 만큼 객관적일 수 없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02/21]-
oneinmen: 저라면 소크라테스에게 항소하라고 충고하겠습니다. -[03/01]-
goingtime: 악법이든 좋은법이든만인에게 공평하다면 지켜야죠!
국민이 선택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니
만일 악법이라 판단된다면
국회의원을 잘못 선택한 국민의 책임도 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03/09]-
redpoint: 악법은 사회적 관습적으로도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지만, 일제 같은 침략시기를 예를 들어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가 만든 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본다면 이 악법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가 만든 법 때문에 애국지사가 숨지는 꼴을 찬성할 한국인들은 한 분도 없을 테니까요... 극단적인 예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고, 평상시의 악법이란 의미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부적합 사례, 즉 대다수 민중의 요구하 배치되는 법 같은 것이 악법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만인의 법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법을 위해 존재하거나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 같은 것이 있다면 분명 악법으로 규정해도 이의를 제기할 순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선한 법은 만인을 위한 만인을 위해 만인이 만든 법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 법이 역사적으로 오래가게 됩니다... -[03/25]- 
kwang_01: 악법이 지켜져야 한다~ 말아야 한다~ 둘중의 꼭 하나여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딱히 어느 쪽을 택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그래도 하나 선택하라면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사회 현상에서 악법이라고 안지켜지는 경우, 너나 나나 자기에게 불리한 법은 악법으로 치부해 항의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되겠죠. -[03/26]-
kim878: 난 아~~주 어릴때부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럼 악법을 지키지 않은우리 독립군분들은 무엇입니까? 독립군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때 그들이 정한
악법을 지키지 않은 분들은 무엇이냐고요? 악법은 아니지만.. 오줌 바지에 쌀것 같으면 법지킨다고
바지에 싸는것보다 전봇대에 싸는것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05/07]-
goingtime: 법은 국민의 합의로 선출된 자 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만드는 것입니다.일제시대를 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것 같군요?
일제시대는 우리국민이 아닌 일본의 의한 일본을 위한 그들의 법이 아니겠읍니까
독립군, 애국지사를 일본이 정한 법으로 악법이니 판단하는 것은 착오가 심한것 같군요...
민중의 요구에 배치되는'법' 은 누가 어떤 자가 제정 하겠읍니까?
여러분이 선출한 자들이 제정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요.
-[05/07]-
oskos585: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즉 법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따라야지요 그게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이란 사회 구성원간의 규약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덕치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 풍조에 의하여 사람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지요 -[05/25]-
댓글목록
정찬boy님의 댓글
정찬boy 작성일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도 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테네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소크라테스가 나라로 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화를 내며 당연히 도망쳤을지도 모르죠ㅋ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 Devil : 악마 악령 마왕 마귀 사탄. 악당, -광, 악덕의화신. 무모한인간. 물개. 불쌍한놈. 앞잡이. 절단기.
하청문필업자, 대작자(代作者), 변호사조수, 인쇄소사동, 남에게이용당하는인간.
겨자발라조리한불고기. 어려운일, 심한것, 못된물건.
「의문사의 힘줌말」 도대체, 어째서(deuce).「힘줌말로서 부정의 뜻」 결코 (┅아닌).
제기랄, 설마(저주·놀람 따위).
/// 현재, 이와같이 미국은 유대인 마피아 고리대 전쟁 마약 포르노 갈취를 하고 있고,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저들은 히로뽕 엑스터시 각종 마약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등 약물을 하면서, 사회를 타락시키려 하고 있고,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는 저들을 옹호하고 사형집행을 방해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또한, 신해철과 같이 마왕이라 주장하며 사회를 더렵히는데, 이 사회는 잡것들을 쳐 죽여야 한다.
사회 곳곳에 폭력배들은 약물로 사회를 어지럽히려 하며, 곳곳에 침투하여 있다.
우리는 저들을 모조리 쳐 죽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고, 인류는 파멸당한다.
약물과 포르노 찍던 것들은 "인류 파멸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하였다.
마약하는 것들은 돈을 벌려고, 마약을 퍼트리고 있고, 약물과 포르노를 동시에 한다.
현재, 김본좌를 옹호하는 개새끼들 역시 쳐 죽어야 한다. 더러운 지구이다.
우리가 지금 저들을 막지 않는다면, 인류는 희망이 없고, 지구는 다시 죽은 행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