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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의 10가지 신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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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매일 보는 나로서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합시해야 위험에서 탈출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부터 급속한 경기하강 회복 불가능 예상
- 첫 무역수지 적자 예상 (수출 기업 비상)
- 내년 내수경기 최악 예상 (유럽경기 까지 악화 예상)
- 3차 대전 전쟁 예상 (러시아-우크라이나-북한)
2015년 내년에 힘들다는 근거
1. 잠재성장률 하락의 장기화(고착화)
2. 중국 리스크 징후
3. 엔저와 일본기업의 역습,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4. 세계 최하위권 노사협력
5. 기업과 서민 대출 위험
6. 심각한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문제
7. 소득불균형과 빈익빈 부익부
8.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9. 교육 개혁 실패
10. 지방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
댓글목록

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앞으로의 걱정을 만드는 위협요소들 10가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나라의 위협요소가 존재하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역량과 운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단 1번과 2번의 경우 노무현정권일때 제시 되었던 개성공단의 한국제품인증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북한국민들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이면 엄청난 가격효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이 중국으로 갈수있는 대륙간 열차이용으로도 볼수 있어서 물가수송부분에서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다만 미국이 싫어하죠. 그떄도 미국의 반대에 실패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것이 가능하면 남북이 더 잘살수 있고 더욱 확고한 신뢰적 관계가 되어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도 안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3번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 투자를 늘려서 산업전체가 연구비에 많은 돈을 투입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4번, 6번, 7번의 경우 우리의 국가모델이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지금이 과도기 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맞아서 복지에 대한 정책을 열정을 보이지 않는 정치인은 인기가 없을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것이라고 봅니다.
5번의 경우는 미국이 2007년도 금융위기를 맞으면 실패한 예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득을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박근혜정권처럼 FTA를 확장 시켜서 내수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것과 노무현정권처럼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8번의 경우 한국사회가 보수화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에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자체가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사행산업같은데서 수익금을 가지고 시골에 대규모 실버타운과 노인전문병원 같은것을 세우게 되면 맞벌이부부에게 부담은 줄고 노인들은 보건복지 혜택으로 인해 최악의 삶은 벗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9번의 경우 3번과 같이 공과계열의 일자리 창출과 기본과학에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자피 미래는 물리, 화학
생물에서 그나라의 능력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10번의 경우 한국형 지방자치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주법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각 시, 군의 재정이 안좋을떄 그것을 돌파하기위해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됩니다. 부당한 시스템 같습니다. 메이져 기업이 그지역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군에 재정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메이져기업이 없는 곳은 무리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시민이 증가 하고 더 많은 세금이 걷쳐 그 세금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추진할떄 이를 잘 되도록 전문 CFO와 법의 제도 보안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