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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손쉽게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게 무슨 증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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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논의돼 왔던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하나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들이다.
증세 불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결국 세수 보전을 위한 증세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증세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꼼수 증세’로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커질까 걱정이다.
담뱃세 인상은 2004년 12월 500원 인상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 결손도 벌충하자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
현재 담배 한 갑당 1000~2000원을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2000년 이후 14년간 묶여 있는 주민세도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인상안이 논의돼 왔다.
현재 1인당 ‘최대 1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세율을
‘1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우리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싼 게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우리 정부에 담뱃값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세수 증대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만 1500원이다.
1000원만 올려도 2조~3조원은 쉽게 메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세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님 본 김에 나팔 불겠다는 건가.
주민세도 세율만 올리면 세금은 늘게 돼 있다.
담배·주민세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민층이다.
왜 힘 없는 서민들만 증세의 표적이 돼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염치는 있어야 한다. 대선공약을 뒤집기 전에
국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민 증세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우선순위다.
당장 시급한 것은 잘못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다.
기업 곳간이 넘쳐야 나라경제가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목소리 큰 대기업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사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91948225&code=990101
부자에게 관대하고 서민하게 치졸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손쉬운 정책은 세금인상이다.
내가 본 담배를 피는 사람은 시름하는 국민이지 부자가 아니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임금을 깎고, 물가를 높여놓고...
담뱃세를 더 높이는 전략은 국민을 죽이는 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배를 피고 못 피고를 떠나, 누가 왜? 담배를 피는지 원초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담배값을 인상할 바에야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술값도 같이 올리면 난 찬성한다.
거기에 여자 성접대하는 곳도 세금을 과하게 매겨야 형평성에 맞다.
모두 국민 건강과 건전한 정신을 위한 일이지 않는가?
댓글목록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솔직히 증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나라꼴이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부터 꺼내면,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셀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은건지요?
국가 개조와 혁신을 꺼낸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복지고, 혁신입니까?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을 하더라도 박수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보면서 담배를 사야하는 부적절한 시기란 말입니다.
탈세환수, 부자증세부터 하시죠! 내친김에 법을 고쳐서라도
유병언 자금부터 회수하시구요! 일단 회수하고 내주면 되잖아요!
한 사람 목어지 걸고 가능할것 같은데.. 안하네요!
범인들은 천천히 잡으라니까요! 돈 없으면 나중에 소송이라도 하겠죠!
토돌이님의 댓글
토돌이 작성일
조금 전에 식당에 한 택시기사분이 담배 2보루를 사가지고 오셔서
내일부터 담뱃값 오른다고 하니, 빨리 사두라고 하시더군요!
담배 끊겠다는 생각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은 담배 사재기를 해서
담배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담배 월 판매량이 3개월 판매량을 넘겠어요!
여기에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조금 더 논란을 지속하면
사재기 효과는 더 클것 같습니다. 담배 판매량도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금연 효과가 없다면 이것도 실패한 정책일텐데, 책임소재도 물어야지요!
솔직히 더 큰 걱정은 물가인상입니다. 연쇄 인상이 기대 됩니다.
또보자님의 댓글
또보자 작성일
조세중에 부자세 감면도 이해가 안가지만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교육세입니다.
한달 천만원짜리 과외가 한국사회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들어간 교육비를 부모님들 노후기금으로 쓰면 훨신 더 현명하게 돈을 굴릴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와 과세가 필요하지 않나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