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대통령, 이대로 ‘세월호 참사 잊자’는 건가 > 핫이슈토론

정치하는 분들! 참 고달프겠습니다.
딱딱한 의정석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시면 샤워할 시간도 없이..
지친 몸을 다스릴텐데.. 생각지도 않은 세월호 암초를 만나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속이 시꺼멓게 타고 입이 바짝 마를테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욕만 먹으니 정치인 노릇도 못할 노릇일겁니다.
기업과 가계 부채는 나날이 늘고, 노인공화국에 출산율은 OECD 최하위고..
전쟁나도 군대 환경을 보면 이길수 있다는 장담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위기와 국가재난이 겹치기라도 하는 날엔 대한민국호도
세월호처럼 침몰되는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나라에 구심점도 없고, 토론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희망도 없습니다.
지도자님들은 오래 살아봤자, 30년 쯤 더 살테지요!
건강하게 사시니 잘 살면 50년은 족히 사실겁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과 함께 침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울음이 앞섭니다.

세월호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것은 규제완화에 이은 무능한 감사...
정치는 안좋은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셧는데...규제완화에 이은 강한 정부의 감사대책도 같이 내놓시는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태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마치 유병언 개인인것처럼, 유병언만 잡으면 모든것이 해결될듯이 한 개인을 줄기차게 뒤쫓다가, 사체로 발견...이번에는 책임을 씌울 명분을 찾기 위해 유병언의 자녀들을 추적~!
시간은 흘러 흘러, 세월호 특별법에 이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일축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시간끌기...
하지만, 이 작전은 대 성공했죠...
국민들사이에서는 이미 세월호 사태에 식상함이 묻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만좀 매달리고 민성법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것이 야당의 책임인듯이 모두 입을 모아 야당을 욕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듯합니다.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소수의 소위 재판을 한다는 재판관들의 재판결과가 국민들의 보편적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내림에, 국민들이 이대로 볼수 없다, 우리도 재판에 관여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진것이 국민참여재판이죠..
미국등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구요.
이거....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뭔가요??
이건 법치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린건가요?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죠
민주주의란 뭐죠?? 民主주의.....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아주 간단하죠..ㅋ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가....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가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면서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검찰이 있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는것이 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법은 없다....라고...
자..그렇다면 이 세월호 사태의 피의자는 누구죠?
유병언 개인? 선장? 승무원?....절대 아니죠...
피의자는 정부인겁니다....
유병언이 불법과적, 불법증축...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관료들인 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몰랐다면 무능일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댓가를 받았음이 너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되묻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법은 있나요??ㅋㅋ
어느선까지 얼마나 뇌물을 받았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파헤치고 일벌백계한다???
개가 웃을일 아닙니까??
검찰은 독립된 단체이기에 괜찮다??
지금 검찰을 정권에서 독립된 아주 공명정대한 집단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기지 못하겠어서 우리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뒤가 구린지 끝까지 안된다고 하는 저들의 행태.....
법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법대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했다면...세월호 사태는 애초에 일어나지를 않았겠죠..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쫓은 분들 입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표현이 나오는것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피의자를 정부라고 지칭한다면 너무 확대 해석하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 모두가 원리원칙대로 움직이다면 이세상은 사건사고가 일어날리 없고 그러면 국가라는 조차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게 국민의 정서라 했는데 국민의 절대다수가 유가족의 수사권을 원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매력남님
국민 모두가 원리원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것은 도덕적 책임과 관련된것이지, 그것이 법적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것은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직무유기이자, 불법적인 행태인것입니다.
세월호 사태..누구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는 정말 끝도 없습니다.
모두를 버려두고 선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 혼자 도망친 선장의 잘못이고.
여기저기 뇌물을 뿌려가며, 불법증축에 과적을 일삼은 유병언 일가의 잘못이고.
그리고...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뇌물 받아 먹으면서 증축 과적을 눈감아준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선장에게..유병언 일가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에 소홀하고, 불법을 눈감아 준 공무원 집단...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잘못을 물어야 할지 이제 수사를 시작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누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 집단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독보적인 권한이다라는 법적 원칙론을 내세우기 전에, 상식적으로 피의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조사하는게 어찌 정당하다는 말입니까.